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실태조사 개요 11

1. 실태조사 목적과 대상 11

가. 실태조사 배경과 목적 11

나. 실태조사 대상 12

2. 실태조사 방법과 일정 14

가. 개요 14

나. 현장조사와 관계자 인터뷰 14

Ⅱ. 자립준비청년 현황 및 지원 제도 16

1. 정의 및 근거 법률 16

2. 지원 제도 17

가. 자립정착금 17

나. 자립수당 19

다. 아동발달지원계좌 19

라. 의료비 지원사업 19

마. 기초생활보장제도 공제 20

바. 주거지원 20

사. 취업지원 20

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21

3. 자립준비청년 현황 21

가. 자립준비청년 수 21

나. 만 18세 퇴소 청년 수 및 주거 현황 22

다. 진학 현황 23

라. 취업 현황 24

Ⅲ.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실태조사 26

1.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개요 26

2. 주요업무 수행 현황 28

가. 사후관리 28

나. 현장지원 경험 39

다. 지원공백의 청년들 52

Ⅳ. 개선과제 58

1. 연락두절 해소 및 위기청년 발굴 58

2. 가정위탁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60

3. 경계선 지능 자립준비청년 지원 62

4. 자립지원전담인력 충원과 합리적인 처우 개선 64

5. 충분한 심리ㆍ정서지원 서비스 제공 65

6. 희망복지지원단의 역할 분담 강화 67

7. 자립체험 교육 의무실시 규정 마련 68

8. 성(性)적 안전에 관한 교육 강화 69

9. 맞춤형 지원 제도의 실질적 구현 70

참고문헌 71

판권기 74

[표 1] 전국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현황 13

[표 2] 현장조사 대상 자립지원전담기관 15

[표 3] 자립지원전담기관 주요 조사 항목 15

[표 4] 2023년 자립정착금 지급 기준 18

[표 5] 최근 5년간 연도별 자립준비청년 수 22

[표 6] 만 18세 퇴소 자립준비청년 수 22

[표 7] 만 18세 퇴소 자립준비청년 주거 현황 23

[표 8] 자립준비청년 대학진학 현황 24

[표 9] 자립준비청년 취업 현황 24

[표 10] 자립준비청년 취업 직종별 현황 25

[표 11] 자립지원전담인력 배치 현황 26

[표 12] 자립지원전담인력 1인당 담당 인원 현황 28

[표 13] 2021년도 자립수준평가 대상자 현황 30

[표 14] 지역별 자립준비청년 연락두절 비율 31

[그림 1] 부산광역시보호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현장간담회 32

[그림 2] 전라북도자립지원전담기관 현장간담회 35

[그림 3] 대전자립지원전담기관 현장간담회 36

[그림 4] 대전자립지원전담기관의 '행복꾸러미' 준비 상황 37

[그림 5] '행복꾸러미'에 대한 자립지원청년들의 감사 SNS 38

[그림 6] 제주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현장간담회 47

[그림 7] 부산광역시보호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체험관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