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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8

제2절 선행연구: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소득재분배 효과 20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모형 26

제4절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8

제2장 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과정과 한계 29

제1절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및 재원 현황 30

제2절 기초생활보장제도 한계와 향후 검토 사항 39

제3장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소득분배 효과 47

제1절 분석개요 및 전체 소득분배 효과 48

제2절 현금성 급여(생계 및 주거급여): 소득분위별, 가구유형별 소득재분석 효과 분석 54

제3절 현물성 급여(의료 및 교육급여): 소득분위별, 가구유형별 소득재분석 효과 분석 66

제4절 현금성 급여와 현물성 급여 소득재분배 효과 비교 78

제4장 패널을 활용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분배효과 90

제1절 분석개요 및 전체 소득분배 효과 91

제2절 기초생활보장 급여 분배효과 92

제3절 기초생활보장 수급기간에 따른 특징 103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17

제1절 주요 연구결과 정리: 급여별 보장성 및 효과성 분석 결과 118

제2절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관련 정책제언 122

참고문헌 130

〈표 1-1-1〉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19

〈표 1-2-1〉 빈곤율 감소효과 21

〈표 1-2-2〉 빈곤갭비율 감소효과 22

〈표 1-2-3〉 기초보장제도 수급률 및 급여액 추이 23

〈표 1-2-4〉 기초보장급여의 빈곤 감소 효과 24

〈표 1-2-5〉 소득불평등도: 지니계수 25

〈표 1-3-1〉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모형 26

〈표 2-1-1〉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계적 변화 31

〈표 2-1-2〉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 변화 32

〈표 2-1-3〉 가구균등화 지수 조정 32

〈표 2-1-4〉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 변화 33

〈표 2-1-5〉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수급가구 34

〈표 2-1-6〉 기초생활보장제도 생애주기별 수급률 35

〈표 2-1-7〉 기초생활보장제도 가구원수별 수급 변화 36

〈표 2-1-8〉 기초생활보장제도 가구유형별 수급 변화 37

〈표 2-1-9〉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재원 투입 현황 38

〈표 2-2-1〉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생계ㆍ의료급여 비수급 빈곤층 규모 39

〈표 2-2-2〉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기간별 수급률 41

〈표 2-2-3〉 생계급여 기준 변화 44

〈표 2-2-4〉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변화(3급지 기준) 44

〈표 2-2-5〉 주거급여 기준임대료(2024년) 45

〈표 3-1-1〉 2023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48

〈표 3-1-2〉 2023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48

〈표 3-1-3〉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49

〈표 3-1-4〉 2023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49

〈표 3-1-5〉 의료급여 수급권자 1인당 연평균 급여비 50

〈표 3-1-6〉 국민생활실태조사 조사표본 51

〈표 3-2-1〉 현금성 급여의 빈곤율 감소효과 54

〈표 3-2-2〉 현금성 급여의 빈곤갭비율 감소효과 56

〈표 3-2-3〉 현금성 급여에 따른 지니계수 57

〈표 3-2-4〉 현금성 급여의 가구규모별 빈곤율 감소효과(빈곤선: 기준중위소득 50%) 58

〈표 3-2-5〉 현금성 급여의 가구규모별 빈곤율 감소효과(빈곤선: 기준중위소득 40%) 59

〈표 3-2-6〉 현금성 급여의 성별 빈곤율 감소효과 60

〈표 3-2-7〉 현금성 급여의 성별 빈곤갭비율 감소효과 61

〈표 3-2-8〉 현금성 급여의 연령별 빈곤율 감소효과(빈곤선: 기준중위소득 50%) 62

〈표 3-2-9〉 현금성 급여의 연령별 빈곤율 감소효과(빈곤선: 기준중위소득 40%) 63

〈표 3-2-10〉 현금성 급여의 연령별 빈곤갭비율 감소효과(빈곤선: 기준중위소득 50%) 64

〈표 3-2-11〉 현금성 급여의 연령별 빈곤갭비율 감소효과(빈곤선: 기준중위소득 40%) 65

〈표 3-3-1〉 현물성 급여의 빈곤율 감소효과 67

〈표 3-3-2〉 현물성 급여의 빈곤갭비율 감소효과 68

〈표 3-3-3〉 현물성 급여에 따른 지니계수 69

〈표 3-3-4〉 현물성 급여의 가구규모별 빈곤율 감소효과(빈곤선: 기준중위소득 50%) 70

〈표 3-3-5〉 현물성 급여의 가구규모별 빈곤율 감소효과(빈곤선: 기준중위소득 40%) 71

〈표 3-3-6〉 현물성 급여의 성별 빈곤율 감소효과 72

〈표 3-3-7〉 현물성 급여의 성별 빈곤갭비율 감소효과 73

〈표 3-3-8〉 현물성 급여의 연령별 빈곤율 감소효과(빈곤선: 기준중위소득 50%) 74

〈표 3-3-9〉 현물성 급여의 연령별 빈곤율 감소효과(빈곤선: 기준중위소득 40%) 75

〈표 3-3-10〉 현물성 급여의 연령별 빈곤갭비율 감소효과(빈곤선: 기준중위소득 50%) 76

〈표 3-3-11〉 현물성 급여의 연령별 빈곤갭비율 감소효과(빈곤선: 기준중위소득 40%) 77

〈표 3-4-1〉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빈곤율 감소효과 78

〈표 3-4-2〉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빈곤갭비율 감소효과 79

〈표 3-4-3〉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지니계수 감소효과 81

〈표 3-4-4〉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10분위배율 감소효과 82

〈표 3-4-5〉 기초보장급여별에 따른 성별 10분위배율 84

〈표 3-4-6〉 기초보장급여별에 따른 연령별 10분위배율 85

〈표 3-4-7〉 기준상향 및 급여수준 조정시 빈곤율 감소효과 87

〈표 3-4-8〉 기준상향 및 급여수준 조정시 빈곤갭비율 감소효과 87

〈표 3-4-9〉 재산기준 완화 조정시 빈곤율 감소효과 89

〈표 3-4-10〉 재산기준 완화 조정시 빈곤갭비율 감소효과 89

〈표 4-2-1〉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빈곤율 감소효과(기준중위소득 50%) 93

〈표 4-2-2〉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빈곤율 감소효과(기준중위소득 40%) 94

〈표 4-2-3〉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빈곤갭비율 감소효과(기준중위소득 50%) 95

〈표 4-2-4〉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빈곤갭비율 감소효과(기준중위소득 40%) 96

〈표 4-2-5〉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소득분배 변화(10분위배율) 97

〈표 4-2-6〉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지니계수 변화 98

〈표 4-2-7〉 기초생활보장 급여 연령별 빈곤율 변화효과(빈곤선: 기준중위소득 50%) 99

〈표 4-2-8〉 기초생활보장 급여 연령별 빈곤갭비율 변화효과(빈곤선: 기준중위소득 50%) 100

〈표 4-2-9〉 기초생활보장 급여 연령별 빈곤율 변화효과(빈곤선: 기준중위소득 40%) 101

〈표 4-2-10〉 기초생활보장 급여 연령별 빈곤갭비율 변화효과(빈곤선: 기준중위소득 40%) 102

〈표 4-3-1〉 기초생활보장 수급기간별 규모 및 비율 103

〈표 4-3-2〉 기초생활보장 수급기간별ㆍ성별ㆍ혼인상태별 비율(2005~2021년, 패널조사 기준) 106

〈표 4-3-3〉 기초생활보장 수급기간별ㆍ장애여부ㆍ연령별 비율(2005~2021년, 패널조사 기준) 106

〈표 4-3-4〉 기초생활보장 수급기간별ㆍ교육수준별 비율(2005~2021년, 패널조사 기준) 107

〈표 4-3-5〉 기초생활보장 수급기간별ㆍ가구원수별 비율(2005~2021년, 패널조사 기준) 107

〈표 4-3-6〉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가구원수별 수급기간 규모(2021년 기준) 108

〈표 4-3-7〉 기초생활보장 수급기간별ㆍ주된 경제활동상태별 비율(2005~2021년, 패널조사 기준) 108

〈표 4-3-8〉 기초생활보장 수급기간별ㆍ건강상태ㆍ만성질환여부 비율(2005~2021년, 패널조사 기준) 109

〈표 4-3-9〉 기초생활보장 수급기간별ㆍ주택점유형태별 비율(2005~2021년, 패널조사 기준) 109

〈표 4-3-10〉 기초생활보장 수급기간별ㆍ지역별 비율(2005~2021년, 패널조사 기준) 110

〈표 4-3-11〉 기초생활보장 중기간 수급자 특성변화(1) 111

〈표 4-3-12〉 기초생활보장 중기간 수급자 특성변화(2) 112

〈표 4-3-13〉 기초생활보장 장기간 수급자 특성변화(1) 114

〈표 4-3-14〉 기초생활보장 장기간 수급자 특성변화(2) 115

〈표 4-3-15〉 기초생활보장 장기간 수급자 특성변화(3) 116

[그림 2-1-1]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규모 변화 34

[그림 2-2-1] 연령 변화와 중위소득 50% 이하 가처분소득 빈곤율 변화의 관계 40

[그림 2-2-2]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유지기간(2023.8 기준) 42

[그림 3-4-1] 시장소득 기준 대비 급여별 빈곤율 감소효과 비교 79

[그림 3-4-2] 시장소득 기준 대비 급여별 빈곤갭비율 감소효과 비교 80

[그림 3-4-3] 가구규모별 시장소득 기준 대비 급여별 빈곤율 감소효과 비교 83

[그림 3-4-4] 연령별 시장소득 기준 대비 급여별 빈곤율 감소효과 비교 83

[그림 4-3-1]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기간별 비율 추정(2005~2021년, 패널조사 기준) 105

[그림 4-3-2] 맞춤형 급여 도입 이후 수급기간별 비율 추정(2016~2021년, 패널조사 기준)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