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저출생, 초고령화, 저성장 기조 속에서의 사회정책 분야 재원 조달 및 배분 방식의 변화 추이를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OECD 회원국에서는 저출생·고령사회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를 충족하기 위하여 재정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기보다는 재산세나 재화 및 용역세를 확대하는 등 재원을 다각화하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정책을 확대하는 등의 변화가 관찰되었다.
(출처: 국회미래연구원)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4
1. 서론 5
2. 분석방법 8
3. 분석결과 11
1) OECD 회원국의 재원 조달 및 배분 추이 분석 11
2) OECD 회원국의 재원 조달 및 배분 방식 변화 분석 13
4. 결론 17
참고문헌 19
판권기 2
〈표 1〉 변수의 구성 8
〈표 2〉 저출생ㆍ고령화가 정부수입, 재정적자 및 정부채무 등의 증감률에 미치는 영향: 1990~2020년 12
〈표 3〉 고령화가 정부재원조달 방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 1990~2020년 13
〈표 4〉 고령화가 OECD 회원국 순사회지출(총액 및 현금 vs. 현물 방식)에 미치는 영향: 1990~2017년 15
〈표 5〉 사회지출 영역별 수혜자 수(소득자산조사 vs. 비소득자산조사) 증감률에 미치는 영향: 2007~2018년 16
〈그림 1〉 합계출산율 추이: 1970~2021년 5
〈그림 2〉 노인부양비 추이: 2000~2075년 5
〈그림 3〉 총조세수입 추이(% of GDP): 2000~2020년 6
〈그림 4〉 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 2017년 6
〈그림 5〉 저출생-고령화-저성장 추이 분석: 1990~2020년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