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1. 서론 5

2. 분석방법 8

3. 분석결과 11

1) OECD 회원국의 재원 조달 및 배분 추이 분석 11

2) OECD 회원국의 재원 조달 및 배분 방식 변화 분석 13

4. 결론 17

참고문헌 19

판권기 2

〈표 1〉 변수의 구성 8

〈표 2〉 저출생ㆍ고령화가 정부수입, 재정적자 및 정부채무 등의 증감률에 미치는 영향: 1990~2020년 12

〈표 3〉 고령화가 정부재원조달 방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 1990~2020년 13

〈표 4〉 고령화가 OECD 회원국 순사회지출(총액 및 현금 vs. 현물 방식)에 미치는 영향: 1990~2017년 15

〈표 5〉 사회지출 영역별 수혜자 수(소득자산조사 vs. 비소득자산조사) 증감률에 미치는 영향: 2007~2018년 16

〈그림 1〉 합계출산율 추이: 1970~2021년 5

〈그림 2〉 노인부양비 추이: 2000~2075년 5

〈그림 3〉 총조세수입 추이(% of GDP): 2000~2020년 6

〈그림 4〉 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 2017년 6

〈그림 5〉 저출생-고령화-저성장 추이 분석: 1990~2020년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