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음.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실현을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으로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 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체계 혁신을 제시함
(출처: 보건복지부)
(출처: 보건복지부)
목차
Ⅰ. 한국 사회보장정책 현실 진단 3
1. 사회보장정책의 현 주소 / 3
2. 사회보장 정책환경 / 4
Ⅱ. 사회보장정책 발전 방향 7
1. 사회보장의 당면 과제와 극복 방향 / 7
2. 5년간 사회보장정책 비전·목표 / 9
Ⅲ. 추진과제 11
1.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 11
2. 전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 19
3. 사회보장체계 혁신 / 28
Ⅳ. 향후 추진계획 및 이행관리 34
Ⅴ. 기대효과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