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머리말 4
제1부 사회보장 총괄 12
01. 사회보장의 역사적 전개 13
1. 이탈리아 복지국가의 소개 13
2. 역사적 흐름 16
참고문헌 24
02. 사회보장제도의 기본구조 26
1. 복지부 역사의 고찰 26
2. 노동 및 사회정책부 29
3. 건강부 32
4. 가족정책부서 33
참고문헌 34
03. 경제여건과 소득분배구조 36
1. 머리말 36
2. 균등화 소득의 불평등: 경향성과 결정요인 38
3. 근로소득의 불평등 48
4. 재분배: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과 측정에의 한계 57
5. 이탈리아의 지역 간 불평등과 빈곤 61
6. 맺음말 65
참고문헌 66
04. 인구구조의 변화와 전망 69
1. 인구학적 역동과 인구구조 69
2. 노령화된 인구와 관련한 변화 83
3. 맺음말 86
참고문헌 86
05. 정부재정과 사회보장재정 90
1. 머리말 90
2. 이탈리아 사회보장지출의 수준 및 추이 91
3. 사회보장지출의 구성 95
4. 이탈리아의 연금지출에 대한 분석 100
5. 복지급여 유형별 사회보장지출 102
6. 사회보장의 재원 104
7. 맺음말 106
참고문헌 107
06. 최근 사회보장 개혁동향 108
1. 최근 사회보장 개혁동향의 소개 108
2. 연금개혁 109
3. 보건개혁 110
4. 사회서비스의 개혁 111
5. 노동시장의 개혁과정 113
참고문헌 114
제2부 소득보장제도 116
07. 공적연금제도 117
1. 머리말 117
2. 이탈리아의 연금체계: 개요 118
3. 2011년의 개혁과 그 후 124
4. 1기둥 127
5. 적립식 보충기둥 134
6. 맺음말 139
참고문헌 144
08. 고용보험제도 및 고용정책 146
1. 머리말 146
2. 고용보호입법 149
3. 임금결정체계 159
4. 소득보장체계 162
5.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167
6. 맺음말 170
참고문헌 172
09. 산재보험제도 176
1. 입법의 발전과정 176
2. 새로운 법의 필요성 186
3. 직업병 193
4. 맺음말 195
참고문헌 196
10. 가족수당제도 199
1. 머리말 199
2. 사회보장과 가족정책에 대한 투자 201
3. 이탈리아 가족수당의 특성 204
4. 급여의 종류 206
5. 맺음말 214
참고문헌 215
11. 공공부조제도 218
1. 머리말 218
2. 이탈리아의 빈곤 개요: 통계 및 정의 220
3. 빈곤 대비 주요 지원정책 225
4. 새로운 공공부조: 이탈리아의 전망 229
5. 최저소득 시범사업 234
6. 맺음말 238
참고문헌 239
제3부 의료보장 및 사회서비스 241
12. 보건의료제도 242
1. 머리말 242
2. 기원 243
3. 1990년대 및 2000년대의 개혁 246
4. 현황 252
5. 맺음말 259
참고문헌 260
13. 의료보장제도 262
1. 머리말 262
2. 의료기금에서 국가의료서비스로 263
3. 공공 및 개인의료비용: 경향과 구성 264
4. 부가의료기금의 유래 및 발전 268
5. 부가의료기금 발전에 있어 의료기금의 역할 274
6. 맺음말 282
참고문헌 283
14. 고령자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 285
1. 머리말 285
2. 인구구조의 변화와 노인돌봄에 대한 욕구 증가 286
3. 이탈리아 노인돌봄정책의 발전 287
4. 이탈리아의 공공 노인요양정책과 서비스 290
5. 장애인 복지서비스 297
6. 맺음말 299
참고문헌 301
15. 아동 및 보육서비스 304
1. 머리말: 이탈리아의 가족주의와 아동돌봄 304
2. 아동서비스의 유래: 부조에서 교육으로 306
3. EU 정책의 맥락에서 본 이탈리아 아동서비스의 질 313
4. 이탈리아의 주별 아동복지 319
참고문헌 324
16. 주택 및 주거서비스 329
1. 머리말 329
2. 전후(戰後) 정책변화 330
3. 도시계획 문제로서의 주거 문제 332
4. 임대의 규제와 더 많은 공공주택의 건설 335
5. 완화된 규제와 현금급여: 1990년대의 전환의 실패 336
6. 2000년대: 새로운 주거 문제 338
7. 공공정책의 전환: 공공건축에서 소셜 하우징으로 342
참고문헌 347
주요 용어 351
판권기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