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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사회보장제도

목차

표제지

목차

머리말 4

제1부 사회보장 총괄 12

01. 사회보장의 역사적 전개 13

1. 머리말 13

2. 자유당의 사회개혁과 전간기간 16

3. 전쟁과 〈베버리지 보고서〉 23

4. 합의의 정치와 사회보장 26

5. 대처리즘과 사회보장 35

6. 신노동당과 사회보장 40

7. 맺음말 46

참고문헌 49

02. 사회보장제도의 기본구조 51

1. 머리말 51

2. 영국 사회보장의 특징과 정부의 기본구조 53

3. 주요 사회보장 영역의 기본구조 61

4. 맺음말 81

참고문헌 85

03. 경제여건과 소득분배구조 87

1. 머리말 87

2. 경제 89

3. 고용 94

4. 소득분배 101

참고문헌 106

04. 인구구조의 변화와 전망 108

1. 머리말 108

2. 인구변동의 추이와 특징 109

3. 인구변동 요인별 추이와 특징 116

4. 인구고령화와 정책적 대응 122

5. 맺음말 127

참고문헌 127

05. 정부재정과 사회보장재정 129

1. 영국정부의 재정구조 129

2. 공공부문 총수입 구성의 변화와 조세체계 142

3. 공공부문 총지출 구성과 재정제도의 변화 152

4. 맺음말 173

참고문헌 175

06. 최근 사회보장 개혁동향 179

1. 머리말 179

2. 영국 보수당과 캐머런정부의 개혁 어젠다 182

3. 캐머런정부의 사회보장 개혁 193

4. 맺음말 206

참고문헌 210

제2부 소득보장제도 213

07. 공적연금제도 214

1. 머리말 214

2. 영국 공적 연금제도의 발전과 변화 216

3. 영국의 연금제도 현황 229

4. 맺음말 239

참고문헌 241

08. 고용보험제도 및 고용정책 244

1. 머리말 244

2. 고용보험 및 고용정책의 발전과 변화 246

3. 고용급여 및 고용정책 현황 258

4. 맺음말 266

참고문헌 269

09. 산재보험제도 271

1. 머리말 271

2. 산업재해 보상제도의 발전과 변화 272

3. 산업재해 보상제도 277

4. 산업재해 통계를 통해 본 산재보상제도 295

5. 맺음말 300

참고문헌 302

10. 가족수당제도 304

1. 머리말 304

2. 가족 내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의 시작 : 1945~1978년 308

3. 가족수당에서 보편적 아동급여로 전환 : 1974~2009년 312

4. 최근의 개혁변화와 정책적 함의 : 2010년~현재 325

참고문헌 328

11. 공공부조제도 330

1. 공공부조제도의 제도적 구성과 역사 330

2. 공공부조제도의 기준과 급여 338

3. 공공부조제도의 집행 343

4. 공공부조제도의 현황 345

5. 공공부조제도의 성과와 이슈 349

참고문헌 352

제3부 의료보장 및 사회서비스 354

12. 보건의료제도 355

1. 머리말 355

2. 원칙과 특징 357

3. 관리 운영체계 358

4. 제도변화의 함의와 향후 전개방향 384

참고문헌 386

13. 의료보장제도 389

1. 머리말 389

2. 보건의료 현황 391

3. 보건의료체계 392

4. 잉글랜드 보건의료체계의 변화 406

5. 의료개혁과 성과 419

6. 맺음말 422

참고문헌 425

14. 장기요양보장제도 429

1. 머리말 429

2. 최근 장기요양의 주요 현황과 실태 438

3. 최근 장기요양의 주요 이슈와 대응 446

참고문헌 452

15. 고령자 복지서비스 455

1. 머리말 455

2. 고령화 현황 및 고령자의 특징 457

3. 고령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기조 474

4. 개별 노인 복지정책 480

5. 맺음말 486

참고문헌 487

16. 장애인 복지서비스 489

1. 머리말 489

2. 장애인정책 발전과정 및 변화 491

3. 장애 관련 주요 행정 및 전달체계 498

4. 장애인 복지정책 503

5. 맺음말 516

참고문헌 519

17. 아동 및 보육서비스 521

1. 머리말 521

2. 아동복지정책의 변화와 현황 : 블레어 신노동당정부부터 캐머런 보수당정부까지 523

3. 빈곤아동의 실태와 복지정책 526

4. 아동급여와 수당 532

5. 보육정책과 서비스 현황 536

6. 아동복지와 여성ㆍ가족복지의 연계성 544

7. 맺음말 548

참고문헌 550

18. 주택 및 주거서비스 555

1. 영국의 주택 및 주거서비스 현황 555

2. 영국의 주택 및 주거서비스 관련 정책의 발전과 변화 561

3. 영국의 주택 및 주거서비스 관련 정책 현황 570

4. 영국의 주택 및 주거서비스 전달체계 576

5. 맺음말 581

참고문헌 583

주요 용어 585

판권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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