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머리말 : 특이한 나라, 미국의 예외주의적 복지 4
제1부 사회보장 총괄 13
01. 사회보장의 역사적 전개 14
1. 머리말 14
2. 미국의 복지국가는 왜소한가? 17
3. 미국 복지체계의 전개 24
4. 조세제도를 통한 복지국가 : 근로장려세제의 탄생 34
5. 미국 복지국가는 다른 국가와 어떻게 다른가? 40
6. 맺음말 56
참고문헌 57
02. 사회보장제도의 기본구조 63
1. 머리말 63
2.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특성 65
3. 사회보장제도의 구성 68
4. 사회보장의 재정과 전달체계 76
5. 사회보장제도의 재분배효과 82
6. 맺음말 88
참고문헌 90
03. 경제여건과 소득분배구조 93
1. 경제현황 93
2. 소득분배 현황 114
참고문헌 123
04. 인구구조의 변화와 전망 126
1. 인구구조 126
2. 인구문제 139
참고문헌 143
05. 정부재정과 사회보장재정 145
1. 미국 정부재정 현황 145
2. 미국의 재정정책 개혁과 재정건전화 방안 154
3. 사회보장 재정 159
참고문헌 174
06. 최근 사회보장 개혁동향 - 보수화 개혁의 시도와 양극화 175
1. 머리말 175
2. 빈민정책의 개혁 : PRWORA 179
3. 근로장려세제(EITC)의 확대 195
4. 보건의료개혁 : 〈환자보호 및 적정의료법〉 204
5. 맺음말 211
참고문헌 214
제2부 소득보장제도 217
07. 공적연금제도 218
1. 머리말 218
2. 노인ㆍ유족ㆍ장애연금보험제도의 개요 219
3. 노인ㆍ유족ㆍ장애연금보험제도의 연금급여 구조 226
4. 노인ㆍ유족ㆍ장애연금보험제도의 운영과 재정구조 232
5. 맺음말 : 노인ㆍ유족ㆍ장애연금보험제도의 개혁 논의 243
참고문헌 247
08. 고용보험제도 및 고용정책 250
1. 미국의 고용정책 250
2. 미국의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253
3. 미국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270
4. 미국의 최저임금제도 278
참고문헌 287
09. 산재보험제도 289
1. 미국 산재보험 개요 289
2. 산재보상에 대한 연방정부의 역할 295
3. 주정부의 프로그램 299
4. 최근 동향과 시사점 312
참고문헌 317
10. 가족수당제도 318
1. 가족수당제도 318
2. 아동수당제도 328
3. 미국의 가족수당제도 335
참고문헌 341
11. 공공부조제도 342
1. 머리말 342
2. 근로장려세제와 아동세액공제 350
3. 보충소득보장 361
4. 빈곤가족한시지원제도 370
5. 보충영양지원제도 378
6. 맺음말 383
참고문헌 385
제3부 의료보장 및 사회서비스 388
12. 보건의료제도 389
1. 미국 의료제도의 특성 389
2. 미국의 의료제도 현황 399
3. 의료전달체계와 진료비 보상방식 411
4. 미국 의료제도의 평가 414
참고문헌 416
13. 의료보장제도 419
1. 머리말 : 미국 의료보장제도의 발전 과정 및 특성 419
2. 건강보험개혁 이후의 의료보장제도 422
3. 의료보장제도 개혁과 성과 448
4. 맺음말 451
참고문헌 453
14. 고령자 복지서비스 457
1. 머리말 : 미국 노인 복지정책의 개요와 인구 고령화 457
2. 미국의 노인 복지정책과 행정기관 462
3. 미국의 주요 노인 복지 및 장기요양서비스 469
4. 지역사회 중심 및 재가요양 논의 477
5. 맺음말 : 미국 노인 복지정책의 함의 479
참고문헌 482
15. 장애인 복지서비스 484
1. 머리말 484
2. 개별지원서비스 486
3.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496
4. 교통과 보조기술 507
5. 맺음말 513
참고문헌 516
16. 아동 및 보육서비스 518
1. 아동복지서비스 518
2. 보육서비스 545
3. 시사점 571
참고문헌 575
17. 주택 및 주거서비스 580
1. 머리말 : 미국의 주택ㆍ주거 현황 580
2. 주택ㆍ주거지원정책의 발전과 변화 586
3.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ㆍ주거지원정책 591
4. 맺음말 : 시사점 602
참고문헌 607
주요 용어 609
판권기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