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머리말 4
제1부 사회보장 총괄 13
01. 사회보장의 역사적 전개 14
1. 사회보장과 사회보호의 개념 14
2. 역사적 전개 16
참고문헌 48
02. 사회보장제도의 기본구조 50
1. 기본구조 : 개괄 50
2. 사회보호체계 : 모자이크식 제도 51
3. 국가와 사회보호체계와의 관계 53
4. 사회보장제도 54
5. 현행 제도의 행정 60
참고문헌 78
03. 경제여건과 소득분배구조 79
1. 고용 80
2. 소득분배 88
3. 맺음말 101
참고문헌 102
04. 인구구조의 변화와 전망 104
1. 최근의 인구변동 추이 104
2. 장래인구 전망 113
3. 프랑스의 인구 문제와 정책대응 121
참고문헌 130
05. 정부재정과 사회보장재정 133
1. 정부재정의 현황 및 특징 133
2. 사회보장재정 141
3. 사회복지재원조달 149
참고문헌 164
06. 최근 사회보장 개혁동향 165
1. 문제제기 165
2. 마크롱 정부의 사회보장제도 개혁방향 168
3.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핵심의제 177
4. 사회보장제도 개혁과 노동 개혁 184
5. 맺음말 185
참고문헌 187
제2부 소득보장제도 189
07. 공적연금제도 190
1. 머리말 190
2. 공적연금제도의 발전과정 191
3. 프랑스 연금제도의 기본구조 202
4. 공적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209
5. 최근의 공적연금제도 개혁동향 223
6. 맺음말 225
참고문헌 226
08. 고용보험제도 및 고용정책 229
1. 머리말 229
2. 실업보험 231
3. 고용정책 248
4. 최저임금제도와 임금구조 261
5. 최근 쟁점과 과제 264
6. 맺음말 266
참고문헌 267
09. 산재보험제도 269
1. 머리말 269
2. 제도의 형성과 변화 273
3. 제도의 기본구조 277
4. 제도의 현황 282
5. 출퇴근 재해 299
6. 최근 현황 및 쟁점 303
7. 맺음말 304
참고문헌 305
10. 가족수당제도 307
1. 프랑스 가족정책의 범주와 목적 307
2. 가족수당의 역사적 발달과정 311
3. 가족수당 급여의 특성 316
4. 가족수당의 행정체계 현황 326
5. 맺음말 331
참고문헌 333
11. 공공부조제도 334
1. 머리말 334
2. 제도의 발전과정 337
3. 제도의 기본구조 342
4. 빈곤실태와 공공부조제도의 현황 354
5. 최근 쟁점과 과제 363
6. 맺음말 368
참고문헌 369
제3부 의료보장 및 사회서비스 372
12. 보건의료제도 373
1. 머리말 373
2. 제도의 형성과 변화 374
3. 제도의 기본구조 381
4. 제도의 현황 390
5. 맺음말 398
참고문헌 399
13. 의료보장제도 401
1. 머리말 401
2. 제도의 형성과 변화 403
3. 제도의 기본구조 407
4. 제도의 현황 414
5. 맺음말 424
참고문헌 425
14. 장기요양보장제도 427
1. 머리말 427
2. 장기요양정책의 형성과 발전 430
3. APA의 주요 내용 및 현황 437
4. APA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451
참고문헌 455
15. 고령자 복지서비스 458
1. 고령자 복지서비스 개요 458
2. 고령자 복지서비스의 형성 465
3. 고령자 복지서비스의 기관 468
4. 고령자 복지서비스 471
5. 고령자 복지서비스의 쟁점 483
참고문헌 483
16. 장애인 복지서비스 485
1. 장애인 복지서비스 개요 485
2. 장애판정의 실제 490
3. 장애판정에 따른 서비스 제공체계 현황 503
4.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쟁점 512
참고문헌 513
17. 아동 및 보육서비스 514
1. 프랑스 보육정책의 발전과정 514
2. 프랑스 보육시설체계 534
3. 보육서비스 이용현황 538
4. 맺음말 541
참고문헌 542
18. 주택 및 주거서비스 544
1. 주거지원제도의 형성과 변화 545
2. 주거지원제도의 기본구조 549
3. 주거지원 현황 562
4. 주거지원제도의 성과와 과제 566
5. 맺음말 569
참고문헌 570
주요 용어 572
판권기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