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머리말 4
제1부 사회보장 총괄 13
01. 사회보장의 역사적 전개 14
1. 사회보장의 개념과 기원 14
2. 사회보장의 탄생과 발전 21
2. 일본 사회보장의 역사적 전개 27
4. 미래의 사회보장 : 방향성 논의 36
참고문헌 37
02. 사회보장제도의 기본구조 38
1. 머리말 38
2. 사회보장제도의 기본구조 42
3. 복지체계로 본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51
4. 일본 주요 사회보장제도의 개요 58
참고문헌 63
03. 경제여건과 소득분배구조 64
1. 머리말 64
2. 일본경제의 성장력 69
3. 고용여건의 변화와 과제 85
4. 소득분배 92
5. 맺음말 : 쟁점과 함의 95
참고문헌 98
04. 인구구조의 변화와 전망 100
1. 머리말 100
2. 저출산ㆍ고령화와 인구감소 103
3. 저출산의 배경 107
4. 저출산ㆍ고령화의 파급효과 113
5. 맺음말 : 쟁점과 함의 131
참고문헌 133
05. 정부재정과 사회보장재정 135
1. 머리말 135
2. 정부재정의 지속가능성 138
3.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143
4.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146
5. 건강보험의 재정구조와 재정규율 155
6. 맺음말 : 쟁점과 함의 167
참고문헌 170
06. 최근 사회보장 개혁동향 172
1. 머리말 172
2. 전후 사회보장제도의 변천 개요 173
3. 사회보장제도개혁 국민회의 보고서 제출 176
4. 사회보장제도개혁 국민회의 보고서 제출 후 190
5. 맺음말 : 쟁점과 함의 206
참고문헌 208
제2부 소득보장제도 209
07. 공적연금제도 210
1. 머리말 : 역사적 전개와 개요 210
2. 공적연금체계의 개요 215
3. 국민연금ㆍ후생연금의 개요 221
4. 공제연금의 개요 249
5. 맺음말 : 쟁점과 함의 265
참고문헌 268
08. 고용보험제도 및 고용정책 270
1. 머리말 270
2. 제도의 변천 275
3. 현행 고용보험제도 개요 280
4. 최근 노동정책의 동향 304
5. 맺음말 : 쟁점과 함의 315
참고문헌 323
09. 산재보험제도 326
1. 머리말 : 도입 후 발전 326
2. 〈노재보험법〉 제정 이전 제도 변천 331
3. 〈노재보험법〉 제정 이후 제도 변천 338
4. 관리운영ㆍ적용ㆍ보험료 징수체계 350
5. 급여체계와 재정상황 360
6. 맺음말 : 쟁점과 함의 366
참고문헌 372
10. 아동수당제도 374
1. 머리말 374
2. 아동수당의 역사적 변천 377
3. 아동수당의 개요와 파급효과 384
4. 아동부양수당제도의 특징 393
5. 맺음말 : 쟁점과 함의 396
참고문헌 397
11. 공공부조제도 399
1. 머리말 399
2. 생활보호제도의 원리ㆍ원칙과 발전과정 404
3. 생활보호제도의 기본구조 410
4. 생활보호 수급가구 및 수급자 동향 416
5. 생활보호급여비 동향과 제도개혁 426
6. 맺음말 : 쟁점과 함의 440
참고문헌 443
제3부 의료보장 및 사회서비스 445
12. 보건의료제도 446
1. 머리말 446
2. 보건의료자원의 투입 451
3.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460
4. 재원조달 473
5. 의료제도의 성과 476
참고문헌 479
13. 의료보장제도 480
1. 머리말 480
2. 건강보험 481
3. 그 밖의 의료보장제도 503
4. 재정위기와 향후 제도개혁 507
참고문헌 511
14. 장기요양보장제도 512
1. 머리말 : 도입배경 및 추진과정 512
2. 개호보험제도의 개요과 현황 518
3. 개호보험제도 개혁 544
4. 맺음말 : 쟁점과 함의 549
참고문헌 551
15. 고령자 복지서비스 553
1. 머리말 553
2. 고령자 사회서비스의 발전 558
3. 개호ㆍ생활보호ㆍ사회생활 지원 서비스 564
4. 고령자 사회서비스의 특징 579
5. 정부의 대응과 과제 581
6. 맺음말 : 쟁점과 함의 586
참고문헌 589
16. 장애인 복지서비스 591
1. 머리말 591
2. 장애인 복지서비스 발전과정 594
3.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597
4. 장애인과 정신보건의료복지 604
5. 장애인관련 취업지원 정책 606
6. 맺음말 : 쟁점과 함의 611
참고문헌 612
17. 아동 및 보육서비스 613
1. 머리말 613
2. 아동보육 서비스의 역사적 변천 616
3. 아동ㆍ육아지원 신제도 621
4. 육아휴직 제도 정착을 위한 직장환경 조성 631
5. 맺음말 : 쟁점과 함의 645
참고문헌 649
18. 주택 및 주거서비스 651
1. 머리말 651
2. 주택 및 주거 사정 656
3. 주택안전망 665
4. 맺음말 : 쟁점과 함의 672
참고문헌 675
[부록] 676
주요용어 708
판권기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