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목차

제1편 재정 관련법의 체계와 제도개혁의 경과 20

제1장 우리나라 재정 관련법의 체계 21

제2장 국가재정법의 제정경과 및 연혁 30

제2편 국가재정법의 해설 41

제1장 총칙 42

제1조 목적 42

제2조 회계연도 55

제3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57

제4조 회계구분 60

제5조 기금의 설치 67

제6조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78

제7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81

제8조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101

제8조의2 재정사업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등 123

제9조 재정정보의 공표 128

제9조의2 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136

제10조 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 143

제11조 업무의 관장 146

제12조 출연금 147

제13조 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 158

제14조 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163

제15조 특별회계 및 기금의 통합ㆍ폐지 167

제2장 예산 172

제1절 총칙 172

제16조 예산의 원칙 172

제17조 예산총계주의 182

제18조 국가의 세출재원 190

제19조 예산의 구성 193

제20조 예산총칙 197

제21조 세입세출예산의 구분 203

제22조, 제51조, 제52조 예비비, 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213

제23조 계속비 223

제24조 명시이월비 232

제25조 국고채무부담행위 238

제26조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244

제27조 삭제 253

제2절 예산안의 편성 255

제28조 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255

제29조 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258

제30조 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 265

제31조 예산요구서의 제출 271

제32조 예산안의 편성 278

제33조 예산안의 국회제출 280

제34조 예산안의 첨부서류 300

제35조 국회제출 중인 예산안의 수정 305

제36조 예산안 첨부서류의 생략 308

제37조 총액계상 310

제38조, 제38조의2 예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318

제39조 대규모 개발사업예산의 편성 333

제40조 독립기관의 예산 343

제41조 감사원의 예산 349

제3절 예산의 집행 355

제42조, 제43조 예산배정요구서의 제출, 예산의 배정 355

제44조 예산집행지침의 통보 364

제45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368

제46조 예산의 전용 376

제47조 예산의 이용ㆍ이체 389

제48조 세출예산의 이월 400

제49조 예산성과금의 지급 등 411

제50조, 제50조의2 총사업비의 관리, 타당성재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417

제53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432

제54조 보조금의 관리 446

제55조 예산불확정 시의 예산집행 465

제3장 결산 472

제56조 결산의 원칙 472

제57조, 제73조의2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479

제58조, 제59조, 제60조 중앙관서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결산검사 484

제61조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500

제4장 기금 510

제62조 기금관리ㆍ운용의 원칙 510

제63조 기금자산운용의 원칙 517

제64조 의결권 행사의 원칙 525

제6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530

제66조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532

제67조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544

제68조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 등 546

제68조의2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550

제69조 증액동의 552

제70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554

제71조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568

제72조 지출사업의 이월 571

제73조 기금결산 574

제73조의3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 617

제74조 기금운용심의회 588

제75조 삭제 592

제76조 자산운용위원회 593

제77조 자산운용전담부서의 설치 등 597

제78조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특례 600

제79조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606

제80조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609

제81조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611

제82조 기금운용의 평가 619

제83조 국정감사 630

제84조 기금자산운용담당자의 손해배상 책임 633

제85조 준용규정 637

제5장 재정건전화 638

제86조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 638

제87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644

제88조 국세감면의 제한 656

제89조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663

제90조 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675

제91조 국가채무의 관리 682

제92조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697

제6장 보칙 705

제93조 유가증권의 보관 705

제94조 장부의 기록과 비치 709

제95조 자금의 보유 711

제96조 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 714

제97조 재정집행의 관리 719

제97조의2 재정업무의 정보화 722

제98조 내부통제 727

제99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결산의 감독 730

제100조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731

제101조 재정 관련 공무원의 교육 738

제7장 벌칙 739

제102조 벌칙 739

[부록] 741

대한민국헌법 742

국회법 744

국가재정법 751

국가재정법 시행령 803

국가회계법 834

색인 840

참고문헌 845

판권기 850

[표 1] 국가재정법의 구성 23

[표 2] 국가재정법 (2006. 9. 8. 국회 본회의 의결) 주요내용 36

[표 3] 「국가재정법(國家財政法)」 제정 이후의 주요 개정 내용 39

[표 4] 총지출 추이: 2005~2014년도 48

[표 5] 통합재정지출 추이: 2005~2014년도 48

[표 6] 세계 각국의 회계연도 56

[표 7]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이: 2007~2014년도 62

[표 8] 2014년 현재 중앙정부 특별회계 설치 현황: 총 18개 63

[표 9] 최근 5년간 특별회계 세출예산 추이: 2010~2014년도 64

[표 10] 2014년 부처별 기금 현황: 총 64개(2014년 2월 기준) 71

[표 11] 예산과 기금의 비교 75

[표 12] 과거의 중기재정계획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비교 83

[표 13] 연도별 분야별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추이: 2012~2014년도 89

[표 1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교 89

[표 15] 연도별 국가채무 규모 93

[표 16]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94

[표 17] OECD 국가에서의 성과관리제도 도입 배경 102

[표 18] 우리나라에서의 성과관리제도 도입 배경 103

[표 19] 성과관리제도 추진 현황 104

[표 20] 재정사업심층평가 완료 사업수 현황 111

[표 21]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상의 성과관리 관련 규정 114

[표 22]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운영절차 115

[표 23] 2014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 사업 현황 127

[표 24] 보증채무 규모 추이: 2005~2013년도 139

[표 25] 연도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추이: 2005~2014 140

[표 26] 임대형 민자사업(BTL) 정부지급금 규모 추계 141

[표 27] BTL 사업 주무부처별 국고지급액과 지방비 지급액 142

[표 28] 정부출연연구기관 현황(57개) 148

[표 29] 출연금과 보조금의 차이점 152

[표 30] 부처별 출연금 현황 154

[표 31] OECD 주요국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재정투자 현황 155

[표 32] 회계ㆍ기금간 여유재원의 일반회계로의 전출 현황: 2008~2014년도 162

[표 33] 기금 존치평가 지표 170

[표 34] 재정수지 추이 및 전망 175

[표 35] 예산총계주의의 예외사례 구분 186

[표 36] 일반회계 세입 및 중앙정부 채무의 증가율: 2005~2012년도 191

[표 37] 국가의 세출재원 관련 한ㆍ일 재정법 조문 비교 192

[표 38] 세입예산의 구분 205

[표 39] 소관별 구분 207

[표 40]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류 현황 208

[표 41]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 209

[표 42] 예산구조의 변화 211

[표 43] 최근 5년간 예비비 집행 추이(2008~2012) 221

[표 44] 계속비 관련 주요국 재정법 조문 비교 225

[표 45] 계속비 현황 226

[표 46] 2014년도 계속비 예산 현황 226

[표 47] 최근 5년간 부처별 명시이월비 규모: 2010~2014년도 237

[표 48] 2014년도 명시이월비 내역 237

[표 49] 최근 5년간 종류별 국가채무 규모: 2009~2013년도 241

[표 50] 2014년도 예산 국고채무부담행위 내역 242

[표 51] 최근 5년간 국고채무부담행위 규모: 2010~2014년도 243

[표 52] 2014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12회계연도 결산서 작성내용 247

[표 53] 2014년도 성인지 예산서 현황 249

[표 54] 조세지출 추이: 2008~2013 254

[표 55] 연도별 예산요구 증가율 추이: 2001~2014년도 264

[표 56] 주요국의 예산전보고제도 도입 사례 268

[표 57] 예산요구서 첨부서류(「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0조제5항) 277

[표 58] 연도별 국회의 예산안 처리 시점 282

[표 59] OECD 주요국의 예산안 심의기간 283

[표 60] 국회의 예산안 수정액 현황: 2010~2014년도 291

[표 61] Top-Down 예산심의 해외사례 295

[표 62] 주요국 의회의 예산심의 제도 298

[표 63] 예산안의 첨부서류(제34조) 주요 개정내용 설명 302

[표 64] 수정예산안과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비교 306

[표 65] 수정예산안 편성 내역 307

[표 66] 총액계상사업 예산 현황: 2013~2014년도 312

[표 67] 순계 대비 총액계상사업 예산 현황: 2011~2014년도 313

[표 68] 총액계상사업의 사업추진 절차 315

[표 69]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322

[표 70] 시행령상 예타 면제사업과 법률상 예타 면제사업의 비교 323

[표 71] 연도별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현황: 1999~2013년도 332

[표 72] 대규모 개발사업 중 계속비 편성 대상 사업 337

[표 73] 계속비 예산안 편성의 예외 340

[표 74] 독립기관 예산요구액 대비 예산안 현황: 2010~2014년도 346

[표 75] 주요국의 독립기관 예산편성 입법례 348

[표 76] 감사원 예산요구액 대비 예산안 현황: 2010~2014년도 352

[표 77] 주요국 감사기관의 유형별 분류 353

[표 78] 수시배정사업 예ㆍ결산 추이: 2008~2012년도 362

[표 79] 2014년도 예산 집행지침의 구성 366

[표 80] 예산의 변경제도 비교 381

[표 81] 자체전용의 위임범위 386

[표 82] 2014년도 예산총칙에 따른 예산 이용의 허용범위 394

[표 83] 2014년도 국회의 예산총칙 제10조 수정내용 395

[표 84] 2014년도 예산집행지침에 따른 자체 이용권의 위임범위 397

[표 85] 최근 5년간 예산액 대비 이용액 비율 397

[표 86]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의 요건 425

[표 87] 수요예측재조사 요건 427

[표 88] 수요예측재조사 요건 429

[표 89] 연도별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추이: 2000~2013년도 430

[표 90] 총사업비 변경: 2000~2013년도 430

[표 91]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규모: 2008~2012년도 439

[표 92] 현물출자 현황: 2005~2012년 441

[표 93] 예산안 편성지침 중 보조사업 운용평가 지침 459

[표 94] 최근 5년간 보조금 추이: 2010~2014년도 462

[표 95] 예산불확정 시의 예산집행 관련 일본 재정법 조문 비교 470

[표 96] 주요국가의 임시예산 비교 471

[표 97] 미국의 결산과정 476

[표 98] 결산보고서의 구성 492

[표 99]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492

[표 100] 세입세출결산 명시사항 494

[표 101] 발생주의ㆍ복식부기의 도입목적 496

[표 102] 2012회계연도 국가결산 관련 보고서 구성 501

[표 103] 결산시정요구유형(5개 기준) 및 조치대상 기관 504

[표 104] 최근 5년간 국회 결산 시정요구 현황 505

[표 105] 국회 지적사항에 대한 2013년도 예산안 반영 현황 506

[표 106] 최근 5년간 국회의 감사요구 현황 507

[표 107] 18대 국회 이후 결산 제출일 및 실제 본회의 의결일 508

[표 108] 2014년 부처별 기금 현황: 총 64개(2014년 2월 기준) 515

[표 109] 기금자산운용평가에서의 기금자산운용원칙 관련 평가지표 520

[표 110] 기금의 주식 투자 허용 여부에 대한 국회 논의사항(2005년 법률 개정 당시) 528

[표 111]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기금 범위 537

[표 112]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절차 538

[표 113] 기금 유형별 여유자금 비중: 2010~2012년 542

[표 114] 금융성 기금 현황: 2014년 3월 기준 9개 561

[표 115] 세입세출결산과 수입지출결산 비교 580

[표 116] 기금 수입지출결산의 부속서류 581

[표 117]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대상기금(11개) 584

[표 118] 기금운용심의회 설치 현황: 총 64개 기금중 62개 (2014. 3. 현재) 589

[표 119] 2013년 말 현재 자산운용위원회 설치 기금 현황: 총 51개 595

[표 120] 자산운용위원회 민간위원 자격 596

[표 121] 국민연금공단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ㆍ공무원연금공단의 자산운용부서 및 평가ㆍ감독부서 599

[표 122] 최근 7년간 국민연금기금 적립금 현황 601

[표 123] 국민연금기금 운용자산 현황 602

[표 124] 국민연금기금 운용자산 중 금융자산 수익률 현황 603

[표 125] 연기금 투자풀 예탁규모 추이: 2001~2013년도 615

[표 126] 연기금 투자풀 자산운용 수익률 추이: 2004~2013년도 616

[표 127] 2012년 기금운용평가 중 자산운용부문 평가대상: 총 38개 622

[표 128] 2012년 기금운용평가결과 624

[표 129] 기금 성격별 점수 현황 625

[표 130] 평가 등급별 현황 625

[표 131] 기금존치평가 평가지표 627

[표 132] 2013년 기금존치평가결과 요약표 628

[표 133] 기금별 국정감사 대상기관 631

[표 134] 재정수지 추이: 2000~2014년도 639

[표 135] 역대 제안 법안의 비용추계서 첨부 현황 651

[표 136] Top-down 예산심의제도와 PAYGO 제도의 연계방안 654

[표 137] 연도별 국세감면율 추이 658

[표 138] 최근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재원 669

[표 139]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관련 주요국 재정법 조문 비교 672

[표 140] 연도별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횟수 673

[표 141] 외환위기 이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역 673

[표 142] 연도별 세입 ․ 세출 결산 및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현황: 2002~2012년도 679

[표 143] 연도별 세계잉여금(일반회계) 처리 현황: 2000~2012년도 681

[표 144] 최근 국가채무(중앙정부)의 현황: 2008~2012년도 685

[표 145] 국가채무 및 GDP 대비 비율 추이: 2002~2012년도 686

[표 146] 2014년 주요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전망 687

[표 147] 부채유형별 규모 및 기준 691

[표 148] 국채 종류별 발행조건 및 발행방법 692

[표 149] 재정위험요인의 분류 695

[표 150] 종류별 보증채무 추이 699

[표 151] 연도별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조성 현황: 2006~2013년도 713

[그림 1] 주요 재정법률 체계 21

[그림 2] 통합재정지출과 총지출의 차이 47

[그림 3] 연도별 특별회계 개수 변동 추이 66

[그림 4] 연도별 기금 개수 변동 추이 70

[그림 5] 연도별 조세부담률 90

[그림 6] 연도별 국민부담률 91

[그림 7]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절차 97

[그림 8]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운용체계 108

[그림 9] 성과계획서상의 성과목표체계 109

[그림 10] 3개 주요 재정성과관리제도와 그 관계 113

[그림 11]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와 예ㆍ결산과정과의 연계 116

[그림 12] 전략계획서, 성과계획서 및 예산의 관계 119

[그림 1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성도 131

[그림 14] 국회의 예산안 심의 절차 290

[그림 15] Top-down 예산심의 구조 294

[그림 16] 국회의 예산 편성 절차 345

[그림 17] 정부 결산 과정 489

[그림 18] 국가회계제도의 구조 497

[그림 19] 국회의 결산심의 절차 502

[그림 20] 기금운용계획변경 절차 559

[그림 21] 연도별 국민연금기금 적립금 추이 601

[그림 22]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 조직도 604

[그림 23] 자산운용의 형태 612

[그림 24] 연기금 투자풀 구조 613

[그림 25] 세계잉여금의 사용순서 680

[그림 26] 국가채무 성질별 추이 686

[그림 27] 현행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의 범위 688

[그림 28] 국가보증채무의 규모 및 GDP 대비 비중 추이 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