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11

요약 4

Ⅰ. 서론 17

1. 연구배경 17

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2. 연구내용 20

가. 재정 준칙 분석 20

나. 재정 건전성 분석 20

다. 나라별 재정 준칙 및 재정 건전성 분석 21

라. 국가 통화정책 및 재정 정책 충격에 대한 충격 반응 함수 분석 22

마. 결론 및 시사점 도출 23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4

가. 기대효과 24

나. 활용방안 25

Ⅱ. 재정 준칙 26

1. 재정 준칙 26

가. 재정 준칙 26

나. 재정 준칙의 장점 26

다. 재정 준칙의 단점 27

2. 재정 준칙의 유형 28

가. 수입준칙 28

나. 지출준칙 28

다. 재정수지준칙 29

라. 채무준칙 30

3. 재정 준칙의 효과 32

가. 경기 안정화 기능 32

나. 시장 신뢰 제고 33

다. 중기 재정 정책 방향성 제공 33

4. 재정 준칙 유형별 도입 국가 분포 35

가. 경제 수준에 따른 Advanced 그룹 35

나. 경제 수준에 따른 Emerging 그룹 36

다. 경제 수준에 따른 Low-income 그룹 37

라. Currency Union 그룹 38

마. EU 그룹 39

Ⅲ. 재정 건전성 40

1. 재정 건전성 40

가. 재정 건전성의 정의 40

나. 재정적자의 악화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 건전성 보완책 42

2. 재정 건전성의 금융시장 영향 45

가. 불안채널 45

나. 국채채널 45

다. 환율채널 46

라. 조세채널 46

마. 규제채널 46

3. 재정 준칙이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48

가. 재정 준칙의 재정 성과 개선 48

나. 정치적 환경에 따라 재정 준칙이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력 48

다. 기간에 따른 재정 준칙이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효과 49

Ⅳ. 나라별 사례 50

1. 덴마크 55

가. 재정수지준칙 55

나. 채무준칙 56

다. 지출준칙 56

라. 코로나 이후 재정 건전성과 재정 정책 57

마. 세수와 재정지출 59

2. 프랑스 61

가. 재정수지준칙 61

나. 채무준칙 61

다. 지출준칙 62

라. 수입준칙 62

마. 코로나 이후 재정 건전성과 재정 정책 63

바. 세수와 재정지출 66

3. 스웨덴 67

가. 재정수지준칙 67

나. 채무준칙 68

다. 지출준칙 68

라. 코로나 이후 재정 건전성과 재정 정책 69

마. 세수와 재정지출 71

4. 스위스 73

가. 재정수지준칙 73

나. 코로나 이후 재정 건전성과 재정 정책 75

다. 세수와 재정지출 77

5. 독일 78

가. 재정수지준칙 78

나. 채무준칙 79

다. 지출준칙 79

라. 코로나 이후 재정 건전성과 재정 정책 80

마. 세수와 재정지출 83

6. 영국 84

가. 재정수지준칙 84

나. 채무준칙 84

다. 페이고 원칙 85

라. 복지지출 상한(Welfare ceiling) 85

마.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규칙 중단 85

바. 코로나 이후 재정 건전성과 재정 정책 85

7. 미국 88

가. 재정수지준칙 88

나. 지출준칙 88

다. 페이고 원칙 89

라. 코로나 이후 재정 건전성과 재정 정책 89

8. 일본 91

가. 배경 91

나. 재정수지준칙 91

다. 지출준칙 92

라. 페이고 원칙 92

마. 코로나 이후 재정 건전성과 재정 정책 93

9. 한국 95

가. 재정운용방식의 변화 95

나. 현행 재정통제 규정과 재정 건전성 파악 방법 95

다. 재정 준칙 도입시도 현황 96

라. 코로나 기간의 재정 건전성 97

마. 코로나 이후 재정 건전성과 재정 정책 98

Ⅴ. 계량모형 분석 99

1. 벡터자기회귀(Vector Autoregressive, VAR) 모형 설정 99

가. 축약형 VAR 모형 99

나. 구조형 VAR 모형 100

2. 벡터자기회귀(VAR) 모형 분석 결과 105

가. 식별된 국가별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 준칙 105

나. 충격 반응 함수 108

Ⅵ. 결론 및 시사점 118

참고문헌 124

〈표 1〉 재정 준칙 유형 31

〈표 2〉 본고에서의 혼합 식별 방식 102

〈표 3〉 식별된 국가별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 준칙: 유럽 4개국 105

〈표 4〉 식별된 국가별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 준칙: 미국ㆍ일본ㆍ한국 107

〈그림 1〉 일반정부 부채(D2) 국제비교 17

〈그림 2〉 주요 OECD 국가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 2010~2020년 18

〈그림 3〉 국가별 코로나19 피해 현황 19

〈그림 4〉 재정 정책, 재정 준칙, 경제변동의 관계 32

〈그림 5〉 Advanced 그룹의 재정 준칙 개수 분포 35

〈그림 6〉 Emerging 그룹의 재정 준칙 개수 분포 36

〈그림 7〉 Low-income 그룹의 재정 준칙 개수 분포 37

〈그림 8〉 Currency Union 그룹의 재정 준칙 개수 분포 38

〈그림 9〉 EU 그룹의 재정 준칙 개수 분포 39

〈그림 10〉 나라별 Debt-to-GDP ratio 51

〈그림 11〉 Gross debt by government level in the baseline scenario (in % of GDP) 74

〈그림 12〉 Fiscal gap in the baseline scenario at the start of consolidation in 2028(in %o f GDP) 75

〈그림 13〉 코로나 19 대응 국가별 조세지원의 강도 76

〈그림 14〉 주요 충격에 대한 충격 반응 함수: 네덜란드 109

〈그림 15〉 주요 충격에 대한 충격 반응 함수: 노르웨이 110

〈그림 16〉 주요 충격에 대한 충격 반응 함수: 덴마크 111

〈그림 17〉 주요 충격에 대한 충격 반응 함수: 독일 112

〈그림 18〉 주요 충격에 대한 충격 반응 함수: 미국 114

〈그림 19〉 주요 충격에 대한 충격 반응 함수: 일본 115

〈그림 20〉 주요 충격에 대한 충격 반응 함수: 한국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