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는 기업 주도 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함
ㅇ 22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된 이번 전략은 기존 경제정책방향과 달리 기술선도 성장을 전면에 내세움
ㅇ 이는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0.9%로 낮은 수준이라는 현실 인식을 반영함
ㅇ 정부는 'AI 대전환 시대가 선도국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이자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진단하며, 기존 추격경제 시스템의 대혁신을 강조함
□ 'AI 3대 강국·잠재성장률 3%·국력 세계 5강' 비전 하에 4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함
ㅇ 4대 정책방향은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로 구성됨
ㅇ 30대 선도 프로젝트는 기업·공공 전 부문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한 과제 15개와 첨단소재부품·기후에너지·미래대응 중심의 초혁신경제 과제 15개로 이루어짐
ㅇ 이들 과제는 5년 내 구체적 성과 창출을 위해 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입지 패키지를 총동원하여 지원될 예정임
□ AI 대전환 15개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사회 전 분야의 AI 활용을 확대함
ㅇ 기업 부문에서는 '피지컬AI 1등 국가' 목표로 ▲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3대 강국 진입 ▲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 완전 자율운항 선박 개발 ▲ 글로벌 AI 가전 시장점유율 1위 ▲ 완전 자율비행 드론 개발·활용 ▲ 주력업종 AI 팩토리 전환 ▲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생태계 구축 등 7개 프로젝트에 집중함
ㅇ 공공 부문에서는 ▲ AI 기반 맞춤형 복지·고용서비스 ▲ 납세 시스템 전면 자동화 ▲ AI 신약 심사 등을 추진함
ㅇ 기반 인프라 관련 ▲ 공공데이터 개방 ▲ 데이터 활용 역량 10위권 진입 ▲ 세계 최고수준 버티컬AI 확보 목표를 제시함
ㅇ 국내·외 AI 인재 확보를 위해 ▲ AI 전문가 순유입국 전환 ▲ 인재 유치 매력도 20위권 진입 목표를 세우고 모든 국민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AI 한글화'를 추진함
□ 초혁신경제 15개 프로젝트를 곧바로 추진하며 범정부 지원 체계를 개편함
ㅇ 기재부 '신성장전략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하여 범정부 지원을 총괄 조율할 방침임
ㅇ 소재부품 부문에서는 ▲ SiC(실리콘카바이드) 전력 반도체 기술자립률 20% ▲ LNG 화물창 소재·부품 국산화 ▲ 초전도체 표준화·양산화 및 응용기술 확보 ▲ 고방열 그래핀 상용화 기술 개발 ▲ 특수 탄소강 기술 강화 등을 추진함
ㅇ 기후에너지·미래대응을 위해 ▲ 차세대 태양전지 선도 및 분산형 전력망 전국 확산 ▲ 해상풍력·고압직류송전(HVDC) 경쟁력 확보 ▲ 그린수소 초격차 기술 확보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글로벌 시장 선점 ▲ 스마트 농업·수산업 선도지구 조성 ▲ 초고해상도 위성 개발 등의 과제를 제시함
ㅇ그밖에 'K 붐업' 4개 과제로 ▲ 바이오·의약품 ▲ 콘텐츠(게임·웹툰 등) ▲ 뷰티(화장품) 통합 클러스터 ▲ 식품 산업 지원도 포함됨
□ 혁신 과제 뒷받침을 위해 가칭 '국민성장펀드'를 100조 원 이상 규모로 조성하고 민생 보강 대책을 함께 발표함
ㅇ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 자금을 각 50조 원 이상씩 활용하여 AI 미래전략산업, 에너지 인프라, 관련 기술·벤처 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특히 AI산업에 대해서는 지원규모를 별도로 할당한다는 방침임
ㅇ 자영업자·소상공인 민생 지원책으로 정책 자금 3종 세트(대환대출·상환연장·전환보증) 강화, 무인주문기기 중도해지위약금 부담 완화 및 결제대행 수수료 경감, 신용·체크카드의 국세 납부 대행 수수료 인하 등이 포함됨
(이미지 출처: 기획재정부 '한눈에 보는 정책')
[출처] 李정부, 첫 성장 청사진…'AI·초혁신' 30대 프로젝트 띄운다 (2025.08.22.) / 연합뉴스
ㅇ 22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된 이번 전략은 기존 경제정책방향과 달리 기술선도 성장을 전면에 내세움
ㅇ 이는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0.9%로 낮은 수준이라는 현실 인식을 반영함
ㅇ 정부는 'AI 대전환 시대가 선도국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이자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진단하며, 기존 추격경제 시스템의 대혁신을 강조함
□ 'AI 3대 강국·잠재성장률 3%·국력 세계 5강' 비전 하에 4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함
ㅇ 4대 정책방향은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로 구성됨
ㅇ 30대 선도 프로젝트는 기업·공공 전 부문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한 과제 15개와 첨단소재부품·기후에너지·미래대응 중심의 초혁신경제 과제 15개로 이루어짐
ㅇ 이들 과제는 5년 내 구체적 성과 창출을 위해 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입지 패키지를 총동원하여 지원될 예정임
□ AI 대전환 15개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사회 전 분야의 AI 활용을 확대함
ㅇ 기업 부문에서는 '피지컬AI 1등 국가' 목표로 ▲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3대 강국 진입 ▲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 완전 자율운항 선박 개발 ▲ 글로벌 AI 가전 시장점유율 1위 ▲ 완전 자율비행 드론 개발·활용 ▲ 주력업종 AI 팩토리 전환 ▲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생태계 구축 등 7개 프로젝트에 집중함
ㅇ 공공 부문에서는 ▲ AI 기반 맞춤형 복지·고용서비스 ▲ 납세 시스템 전면 자동화 ▲ AI 신약 심사 등을 추진함
ㅇ 기반 인프라 관련 ▲ 공공데이터 개방 ▲ 데이터 활용 역량 10위권 진입 ▲ 세계 최고수준 버티컬AI 확보 목표를 제시함
ㅇ 국내·외 AI 인재 확보를 위해 ▲ AI 전문가 순유입국 전환 ▲ 인재 유치 매력도 20위권 진입 목표를 세우고 모든 국민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AI 한글화'를 추진함
□ 초혁신경제 15개 프로젝트를 곧바로 추진하며 범정부 지원 체계를 개편함
ㅇ 기재부 '신성장전략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하여 범정부 지원을 총괄 조율할 방침임
ㅇ 소재부품 부문에서는 ▲ SiC(실리콘카바이드) 전력 반도체 기술자립률 20% ▲ LNG 화물창 소재·부품 국산화 ▲ 초전도체 표준화·양산화 및 응용기술 확보 ▲ 고방열 그래핀 상용화 기술 개발 ▲ 특수 탄소강 기술 강화 등을 추진함
ㅇ 기후에너지·미래대응을 위해 ▲ 차세대 태양전지 선도 및 분산형 전력망 전국 확산 ▲ 해상풍력·고압직류송전(HVDC) 경쟁력 확보 ▲ 그린수소 초격차 기술 확보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글로벌 시장 선점 ▲ 스마트 농업·수산업 선도지구 조성 ▲ 초고해상도 위성 개발 등의 과제를 제시함
ㅇ그밖에 'K 붐업' 4개 과제로 ▲ 바이오·의약품 ▲ 콘텐츠(게임·웹툰 등) ▲ 뷰티(화장품) 통합 클러스터 ▲ 식품 산업 지원도 포함됨
□ 혁신 과제 뒷받침을 위해 가칭 '국민성장펀드'를 100조 원 이상 규모로 조성하고 민생 보강 대책을 함께 발표함
ㅇ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 자금을 각 50조 원 이상씩 활용하여 AI 미래전략산업, 에너지 인프라, 관련 기술·벤처 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특히 AI산업에 대해서는 지원규모를 별도로 할당한다는 방침임
ㅇ 자영업자·소상공인 민생 지원책으로 정책 자금 3종 세트(대환대출·상환연장·전환보증) 강화, 무인주문기기 중도해지위약금 부담 완화 및 결제대행 수수료 경감, 신용·체크카드의 국세 납부 대행 수수료 인하 등이 포함됨
(이미지 출처: 기획재정부 '한눈에 보는 정책')
[출처] 李정부, 첫 성장 청사진…'AI·초혁신' 30대 프로젝트 띄운다 (2025.08.22.) / 연합뉴스
목차
Ⅰ. 한국경제의 실상 1
Ⅱ.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3
1. 기술선도 성장 4
2. 모두의 성장 17
3. 공정한 성장 27
4. 지속성장 기반 강화 31
[첨부 1] 한국경제의 실상(상세) 37
[첨부 2] 주요 정책과제 Action Plan 45
[첨부 3]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관련 설문조사 결과 53
[별 지] 2025년 경제전망 1
[별 첨] 2025년 상세 경제전망 5
해시태그
관련자료
AI 100자 요약·번역서비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새정부 경제성장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