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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정상회담 주요 내용 및 평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IIT) 2025-08-27

□ 한미 정상은 8/25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개최함
- 정상회담 직후 양국의 제조업 파트너십 강화를 논의하는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개최함
- 양국은 ▲관세협상(7/30일 타결)의 후속 협의, ▲동맹 현대화, ▲신규 협력 분야 개척을 주요 의제로 논의함
- 한-미 정상회담 진행을 위해 양국 고위급 인사와 재계 인사가 대거 참여함

□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
① 무역합의 :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관세 협상 가능성을 시사
-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추가 관세 협상을 요청하면 수용할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무역합의 변경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임
② 무역투자 확대 :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방산․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조
- 조선협력: 한국의 조선 경쟁력을 높이 평가하며, 양국 간 협력을 통한 미국 조선업 부흥 의지를 표명함
- 무기구매: 한국이 미국 군사장비의 주요 구매국임을 강조하며, 미국의 첨단 전략 폭격기 B-2 스피릿을 언급하고,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 대한 기대를 표명함
- 알래스카 개발: 미국의 풍부한 자원을 강조하며 합자투자 추진을 통한 에너지 협력 의지를 표명하고 일본의 참여도 언급함
③ 한반도 안보 : 김정은 위원장과의 우호적 관계를 강조하며 북미 정상회담 의사도 피력
④ 동북아 : 조만간 방중(訪中) 가능성을 전망했으며, 한․미․일 협력 강화를 강조
⑤ 기타 : 주한미군 토지 소유권 이전, 경주 APEC 정상회의 참가 등을 언급

□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주제로 함
- 라운드테이블 직후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2건의 계약 및 9건의 양해각서(MOU) 체결

□ 회담전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로 긴장이 조성되었으나, 정상회담은 대체로 우호적으로 진행되었다는 평가가 다수임
- 농축산 시장개방, 방위비 인상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 미국 측의 추가 요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우호적인 동맹관계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됨
- 한미 무역합의(7/30) 이후 구체적인 후속 합의가 도출되어 않아 주요 이슈별 실무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대미 투자 구조․운영방식, 농축산물 시장 개방, 방위비 인상, 디지털 무역장벽 등에 대해 여전히 양국 정부의 언급에 미묘한 차이가 존재함
- 이재면 대통령은 미 싱크탱크 CSIS 연설에서 한미동맹의 미래형 전략동맹 현대화, 첨단기술․공급망 협력 강화, 한미일 협력 심화를 강조해, 한미동맹은 더욱 공고해질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