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방미,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동맹 현대화에 뜻 같이함
ㅇ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안보환경 변화에 발맞춰 현대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힘
ㅇ 이 대통령은 워싱턴D.C.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 연설에서 '국익중심 실용동맹'의 새 지평을 열어가겠다고 언급함
ㅇ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인 한미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규모·역할 변화, 한국군의 역할 확대, 한국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다양한 쟁점을 포괄하는 개념임
□ 한국의 주도적 역할 확대 및 국방비 증액 추진
ㅇ 이 대통령은 한국이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함
ㅇ 동시에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 공약과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철통같이 유지될 것이라고 단언하며 미군 역할 축소 우려에 선을 그음
ㅇ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이며, 2만8천5백여 명의 주한미군도 더욱 안전해질 것이라고 언급함
ㅇ 이 대통령은 미국의 대표적인 요구 중 하나인 국방비 증액을 추진하여 우리 군을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힘 (구체적인 증액 규모는 언급하지 않음)
□ 북핵 해법 및 역내 협력 강조
ㅇ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함
ㅇ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과 핵폭탄 보유 숫자 증가(2022년 이후 2.5배 증가)를 지적하며, 한반도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의 철저한 준수를 강조함
ㅇ 북한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되,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며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을 적절히 관리할 수단도 필요하다고 언급함
ㅇ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한미일 협력을 긴밀히 다지면서 3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처할 것이라고 밝힘
□ 대중(對中) 관계 노선 변화 및 한미 관계 정의
ㅇ 이 대통령은 한국이 과거처럼 중국과의 경제 협력과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병행하는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 노선을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밝힘
ㅇ 최근 몇 년 사이 자유 진영과 중국 진영 간 공급망 재편 및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으로 인해 한국이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함
ㅇ 중국과의 관계는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데서 생겨나는 불가피한 관계를 잘 관리하는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임
ㅇ 이 대통령은 한미 관계를 '안보, 경제, 첨단기술의 세 가지 기둥 위에 우뚝 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이라고 규정하며 연설을 마침
[출처] 李대통령 '국방비 증액…안보환경 변화 따른 동맹 현대화 공감' (2025.08.26.) / 연합뉴스
ㅇ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안보환경 변화에 발맞춰 현대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힘
ㅇ 이 대통령은 워싱턴D.C.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 연설에서 '국익중심 실용동맹'의 새 지평을 열어가겠다고 언급함
ㅇ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인 한미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규모·역할 변화, 한국군의 역할 확대, 한국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다양한 쟁점을 포괄하는 개념임
□ 한국의 주도적 역할 확대 및 국방비 증액 추진
ㅇ 이 대통령은 한국이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함
ㅇ 동시에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 공약과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철통같이 유지될 것이라고 단언하며 미군 역할 축소 우려에 선을 그음
ㅇ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이며, 2만8천5백여 명의 주한미군도 더욱 안전해질 것이라고 언급함
ㅇ 이 대통령은 미국의 대표적인 요구 중 하나인 국방비 증액을 추진하여 우리 군을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힘 (구체적인 증액 규모는 언급하지 않음)
□ 북핵 해법 및 역내 협력 강조
ㅇ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함
ㅇ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과 핵폭탄 보유 숫자 증가(2022년 이후 2.5배 증가)를 지적하며, 한반도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의 철저한 준수를 강조함
ㅇ 북한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되,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며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을 적절히 관리할 수단도 필요하다고 언급함
ㅇ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한미일 협력을 긴밀히 다지면서 3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처할 것이라고 밝힘
□ 대중(對中) 관계 노선 변화 및 한미 관계 정의
ㅇ 이 대통령은 한국이 과거처럼 중국과의 경제 협력과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병행하는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 노선을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밝힘
ㅇ 최근 몇 년 사이 자유 진영과 중국 진영 간 공급망 재편 및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으로 인해 한국이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함
ㅇ 중국과의 관계는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데서 생겨나는 불가피한 관계를 잘 관리하는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임
ㅇ 이 대통령은 한미 관계를 '안보, 경제, 첨단기술의 세 가지 기둥 위에 우뚝 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이라고 규정하며 연설을 마침
[출처] 李대통령 '국방비 증액…안보환경 변화 따른 동맹 현대화 공감' (2025.08.26.)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