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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방안

대한민국 관계부처 합동 2025-09-03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3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함

□ 지난 7월 31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되면서 미국의 15% 상호관세 시행이 본격화됨. 이에 따라 중기부와 중기중앙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약 63.1%의 기업이 對미 수출에 영향이 있다고 응답했고, 물류지원, 정책자금 확대, 관세정보 제공 등 정부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정책 수요 : ‘물류 지원’ (73.2%), ‘정책자금’ (38.8%), ‘관세정보 제공’ (23.5%), ‘수출국 다변화 지원’ (15.9%), ‘미국 마케팅 지원’ (13.8%) 順

□ 중기부는 이러한 현장의 수요를 바탕으로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해 나가면서, K-소프트 파워를 활용한 수출 경쟁력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이번 지원방안을 마련함

□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 주요 내용
1. 수출 중소기업 관세 지원 3대 프로그램 운영(현장애로·자금·물류)
　ㅇ 관세 정보를 취합해 지역 중소기업에 신속 전파 등 현장애로 밀착지원
　ㅇ 철강·알루미늄 등 관세 피해 (우려)기업에 총 4.6조원 규모의 정책자금·보증을 신속 지원(계속), 수출다변화 특례보증 총량을 5,000억원으로 확대
　ㅇ 관세컨설팅 등을 위해 4,200억원 규모의 수출바우처를 지원하고, 105억원 규모의 ‘물류바우처’ 신설 및 미국내 뷰티 물류센터 2개소 구축

2. 중소·벤처·스타트업 수출 경쟁력 고도화
　ㅇ 내수 강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육성모델 마련하고, ‘K-뷰티 통합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회도 구성
　ㅇ 테크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수출 및 현지 진출 프로그램 운영
　ㅇ 충북 바이오, 부산 해운, 대구 섬유·안경 등 지역별 특화·주력품목의 해외 수출규제 대응 프로그램 신설 및 K-브랜드 IP보호도 강화

3. 주력수출품목 육성 및 해외 시장 다변화
　ㅇ K-소프트 파워를 활용한 뷰티·패션·라이프·푸드 등 ‘4대 K-소비재 수출전략’을 마련하고, ‘K-공공조달 국가대표 육성’ 프로그램 도입
　ㅇ 주력·신흥·개척시장 등 수출시장별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진출전략 지원
　ㅇ 초기 수출 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현지 경제단체와 협력해 현지 진출 프로그램 운영

4. 무역 환경 변화 대응 및 해외진출 기반 구축
　ㅇ 공급망 변화에 대비한 대·중소기업간 해외 동반진출 지원 확대
　ㅇ 중소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제도적 체계 완비

[출처] 美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2025.09.03.)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