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이민정책 연구

· 제1부 총론 : 이민환경 진단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신규인력수급 및 부족인원 전망
제1절 신규인력 수급전망 방법론
제2절 신규수요 전망
제3절 신규인력 공급 전망
제4절 신규인력 수급차 및 부족인원 전망 및 외국인력 활용제고 분야 도출

제3장 외국인력･이민자 공급의 대외환경 분석
제1절 대만과 중국의 인구변동과 해외노동공급
제2절 일본의 외국인력제도 변화와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 외국인･이민정책 추진현황과 평가
제1절 현행 외국인･이민정책 개관
제2절 외국인･이민정책 평가 : 성과와 쟁점
제3절 저출산 고령화 대응 이민전략 패러다임 구축방향

제5장 외국인력･이민자 유입의 영향과 대응방향
제1절 외국인력･이민 유입의 경제･사회적 영향
제2절 선행 연구 분석
제3절 외국인･이민자 선별에 따른 영향 : 시나리오 분석
제4절 모형 경제의 균형 분석 결과
제5절 이민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
제2부 인구변동 대응 : 분야별 외국인･이민정책
 

· 제2부 인구변동 대응 : 분야별 외국인･이민정책 ·

제6장 외국인력 활용 고도화 전략
제1절 검토배경
제2절 외국인 노동시장 구조 및 정책 쟁점
제3절 외국인(력) 활용제도 쟁점
제4절 외국인(력) 활용제도 개선방안
제5절 통계인프라 개편방안

제7장 해외우수인재 유치 및 활용전략
제1절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활용 현황 및 문제점
제2절 우수 전문인력의 유치 및 활용 현황
제3절 우수 전문인력 유치 관련 제도 및 정책동향
제4절 현행 제도 및 정책의 문제점 및 원인 진단
제5절 우수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정책방안

제8장 외국인 유학생 활용전략
제1절 배 경
제2절 학부 유학생 현황
제3절 학부 유학생 활용 방안
제4절 석박사 유학생 유치 및 활용 현황
제5절 석박사 유학생 유치 관련 제도 및 정책 현황
제6절 석박사 유학생 유치 관련 현행 제도 및 정책의 문제점 및 원인 진단
제7절 석박사 유학생 유치 및 활용을 위한 정책방안

제9장 돌봄서비스 분야 외국인력 활용 전략
제1절 검토배경
제2절 돌봄서비스의 범위와 노동시장 구조
제3절 돌봄서비스 인력 수급 진단
제4절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관련 현행 제도 및 현황
제5절 돌봄서비스 영역 외국인력 활용 방안

제10장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인적자원개발 및 노동시장 이행
제1절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제2절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현행제도 및 평가
제3절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청년 인적자원 개발정책의 해외사례
제4절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및 청년 지원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제5절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및 청년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제11장 이민자 사회통합 내실화
제1절 이민자 사회통합 관련 통계 현황
제2절 사회통합 현행 정책 및 평가
제3절 해외사례 : 대안적 이주민 사회통합 정책 패러다임 모색
제4절 제도개선방안

제12장 외국인 비합법체류자 대책
제1절 외국인 불법체류 실태와 원인진단
제2절 비합법 체류자에 대한 외국의 사례와 시사점
제3절 비합법 체류자 대책

제13장 외국인･이민정책 거버넌스 및 전달체계 구축방향
제1절 거버넌스에 대한 기존 대안의 적절성 평가
제2절 외국인･이민정책 거버넌스 관련 해외사례 – 독일
제3절 거버넌스 체계의 재구축 방향

제14장 지역이민정책 패러다임 구축
제1절 논의 필요성
제2절 지역 기반 이민정책
제3절 지역 기반 이민정책 관련 해외사례
제4절 지역 기반 이민정책 추진체계 및 실효성 제고 방안

▪ 참고문헌
▪ 부 록. 난민정책 쟁점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