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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 문화 ODA 사업 분석 및 추진전략 수립 연구

목차

표제지 1

목차 4

보고서 요약 5

약어표 12

Ⅰ. 연구 개요 15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5

2. 연구의 차별점 및 기여점 17

3. 연구 범위와 주요 개념 18

가. 문화 ODA 정의 18

나. 문화 ODA 분석 범주 23

4. 연구 추진절차와 방법 27

가. 연구 추진절차 27

나. 연구 방법 28

다. 연구의 제약 29

Ⅱ. 외부환경 분석 30

1. 국내외 문화 ODA 정책 동향 30

2. 국내외 문화 ODA 수행기관 현황 37

가. 국내 문화 ODA 수행기관 현황 37

나. 국외 유사기능 수행기관 현황 53

3. 수원국 개발 수요와 동향 65

가. 지역개발 이니셔티브 65

나. 수원국 개발계획 72

다. UNESCO의 세계유산목록(World Heritage List) 기반 수요 85

4. 외부환경 분석 결과 87

가. 국내외 환경 변화 시사점 87

나. 국내외 주요 문화 ODA 수행기관 간 문화 ODA 사업 비교 및 시사점 89

다. 협력국의 문화 ODA 추진 시사점 102

Ⅲ. 내부역량 분석 104

1. KOICA 문화 ODA 수행 현황 104

가. KOICA 문화 ODA 추진 사례 조사 104

나. KOICA 문화 ODA 종료평가 결과 분석 114

2. 내부역량 분석 결과 118

Ⅳ. KOICA 문화 ODA 추진 방향성 도출 123

1. SWOR 분석 123

2. 주요 영역별 포지셔닝 분석 127

가. 포지셔닝 분석 기준 127

나. 포지셔닝 분석 결과 128

Ⅴ. KOICA 문화 ODA 추진전략(안) 수립 139

1. KOICA 문화 ODA 추진전략(안) 도출 139

가. KOICA 문화 ODA 추진전략(안) 체계도 139

나. KOICA 문화 ODA 추진전략(안) 추진방향 및 전략과제 141

2. KOICA 문화 ODA 사업모델(안) 도출 151

가. 사업모델(안) 도출 방법론 151

나. 사업모델(안) 도출 152

3. KOICA 문화 ODA 추진전략 및 사업 성과지표 도출 161

Ⅵ. 결론 및 제언 172

1. 결론 172

2. 제언 173

참고문헌 176

판권기 184

[표 1] 문화 ODA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효과 20

[표 2] UNESCO의 4대 문화활동과 도전 23

[표 3] OECD CRS 목적 코드 내 문화 요소 포함 코드 24

[표 4] 문화 ODA 분석 기준 정의 26

[표 5] 현지조사 면담 대상자별 주요 질의 항목 28

[표 6] 면담 수행 일정 29

[표 7]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내 문화 ODA 관련 내용 발췌 31

[표 8]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내 중점 분야 32

[표 9]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 ODA 주요 정책 33

[표 10] 국가유산청의 문화유산 ODA 주요 정책 33

[표 11] 국제사회의 문화와 개발 관련 주요 논의 사항 34

[표 12]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 35

[표 13] 항저우 선언 내 문화의 세 가지 역할 및 기여 36

[표 14] SDGs 세부 지표 36

[표 15] 국내 문화 ODA 수행기관 현황 37

[표 16]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 ODA 사업 목록 39

[표 17]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 ODA 유형별 지출액('20~'24년 기준) 39

[표 18] 디지털 문화자원관리시스템 개발 및 활용 지원 ODA 사업 모델 40

[표 19] KTO의 KOPIST 사업 모델 42

[표 20] KOCCA의 인도네시아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사업 모델 43

[표 21] KOFICE의 캄보디아 예술교육 플랫폼 구축 사업 44

[표 22] 해외 예술계 인력 양성사업(AMA+ 장학사업) 모델 45

[표 23] 개도국 스포츠 발전 지원 프로그램 모델 47

[표 24] arte의 문화예술교육 ODA 사업모델 48

[표 25]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 ODA 사업 목록 50

[표 26]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 ODA 유형별 지출액('20~'24년 기준) 50

[표 27] 국가유산진흥원의 문화유산 ODA 사업모델 51

[표 28] 주요 공여국ㆍ기관 문화 ODA 지원 규모('19~'23년) 53

[표 29] JICA의 동남아시아 주요 문화유산 국제협력 사업 55

[표 30] JICA의 '23년 기준 자연유산 ODA 사업 56

[표 31] 일본 JICA 스포츠 분야 ODA 사업 모델 57

[표 32] JICA의 문화 ODA 사업 성과지표 58

[표 33] 프랑스 AFD 문화 ODA 지원전략 59

[표 34] 프랑스 AFD의 CCI 사업 4가지 중점 분야 60

[표 35] AFD의 핵심사업 영역 관련 문화 ODA 사업 성과지표 61

[표 36] UNESCO 「중기전략 2022-2029」 주요 전략목표 62

[표 37] UNESCO의 문화 2030 지표와 주제별 연계 SDGs 목표 63

[표 38] 「UNESCO 문화2030」 지표 개요 64

[표 39]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청사진 2025 - 목표 체계(발췌) 66

[표 40]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청사진 2025 - 문화 관련 행동계획(발췌) 66

[표 41] 아세안 문화ㆍ예술 전략계획 2016-2025 - 우선순위 과제(축약) 67

[표 42] 아프리카 연합(AU) Agenda 2063 - 개발 의제 및 우선순위 분야 68

[표 43] 아프리카 연합(AU)의 문화ㆍ스포츠ㆍ사회개발 분야 추진 과제 69

[표 44] 아프리카 연합(AU) 대아프리카 박물관(GMA) 조성 사업의 추진 경과 69

[표 45] 중앙아시아 경제 협력체(CAREC) 참여국ㆍ기관 구성 70

[표 46] 중앙아시아 경제 협력체(CAREC) Ⅴision 2030 - 우선순위 분야 70

[표 47] 수원국 문화 부문 개발 계획 72

[표 48] 몽골 장기개발계획(Ⅴision 2050) - 문화 분야 개발 수요 73

[표 49] 베트남 사회경제개발계획 - 문화 분야 개발 수요 75

[표 50] 베트남 8개 권역별 중점 개발 관광상품 현황 75

[표 51] 베트남 스포츠 발전전략 주요 내용 76

[표 52] 인도네시아 장기개발계획 내 문화개발목표 77

[표 53] 캄보디아 오각전략 내 천연자원ㆍ문화유산ㆍ관광 주요 내용 78

[표 54] 우즈베키스탄 2030 주요 성과지표 80

[표 55] 타지키스탄 2030 내 문화 예술 관련 주요 활동 영역 82

[표 56] 페루 장기개발계획 내 문화 분야 개발 수요 83

[표 57] 페루 관광 섹터 활성화를 위한 국가전략 2022-2025 83

[표 58] 이집트 장기개발계획(Ⅴision 2030) 내 문화 분야 개발 수요 84

[표 59] 세계유산목록 정의 85

[표 60] ODA 중점협력국(1-3기)별 세계유산목록 86

[표 61] 국내 문화 ODA 예산배분기관 간 사업 수행체계 비교 91

[표 62] 문화예술교육 기반 조성 영역 관련 국내 기관 간 수행체계 비교 92

[표 63]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 영역 관련 국내 기관 간 수행체계 비교 93

[표 64]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 영역 관련 국내 기관 간 수행체계 비교 94

[표 65] 스포츠를 통한 개발과 스포츠 개발 영역 관련 국내 기관 간 수행체계 비교 95

[표 66] 문화ㆍ자연유산 보존ㆍ보호ㆍ활용 영역 관련 국내 기관 간 수행체계 비교 96

[표 67] 문화예술교육 기반 조성 영역 전문가ㆍ봉사단 파견 유형 비교 97

[표 68] 문화ㆍ자연유산 보존ㆍ보호ㆍ활용 영역 프로젝트 원조 유형 비교 98

[표 69] 국외 문화 ODA 예산배분기관 간 사업 수행체계 비교 100

[표 70] 스포츠를 통한 개발 및 스포츠 개발 영역 사업 비교 101

[표 71] 개발도상국의 주요 문화 ODA 수요 요약 103

[표 72] KOICA의 문화 ODA 유형별 지출액('20~'24년 기준) 104

[표 73] KOICA의 프로젝트 봉사단(1-4기) 내 문화 ODA 목록 105

[표 74] KOICA의 기타 기술협력 문화 ODA 목록 106

[표 75] 독립 분야형 문화 ODA 사업 총괄표 108

[표 76] 타 분야로 표시된 문화 ODA 사업 목록(안) 109

[표 77] KOICA 독립분야형 프로젝트 원조사업(단년도, 기자재 지원 제외)의 CRS, 사업 분야 110

[표 78] KOICA 문화ㆍ자연유산 보호ㆍ보존ㆍ활용 사업 구성요소 비교 111

[표 79] KOICA 문화ㆍ자연유산 ODA 사업 성과지표 요약 112

[표 80] KOICA 문화유산 ODA 사업모델 요약 112

[표 81] 범분야형 문화 ODA 유형 분류 113

[표 82] 우간다 나카피리피릿트 지역모자보건영양 개선사업 113

[표 83] 베트남 후에시 문화관광 스마트시티 조성 지원사업 114

[표 84] DR콩고 국립박물관 건립 사업 종료평가 결과 115

[표 85] 방글라데시 문화재 보존 및 관리 역량강화사업 종료평가 결과 116

[표 86] 캄보디아 앙코르 유적 프레아피투사원 복원정비 기초사업 종료평가 결과 117

[표 87] KOICA Gap 분석 - (1) 추진환경 120

[표 88] KOICA Gap 분석 - (2) 문화 ODA 이행 121

[표 89] KOICA Gap 분석 - (3) 문화 ODA 성과 축적과 확산 122

[표 90] SWOR 분석에 따른 전략 우선 과제 도출 123

[표 91] 포지셔닝 영역 분석 기준 127

[표 92] 포지셔닝 영역별 점수 측정 기준 127

[표 93] 핵심사업 영역 도출을 위한 포지셔닝 분석 결과 129

[표 94] 국내 정책 정합성 분석 결과 130

[표 95] 수원국 정책 정합성 분석 결과 131

[표 96] KOICA ODA 총지출액 대비 영역별 지출 비중 분석 결과 132

[표 97] KOICA 영역별 사업당 평균 규모 분석 결과 132

[표 98] 국내 총 공여 대비 KOICA 투자 비중 분석 결과 133

[표 99] 국내 협력기반 확장성 분석 결과 137

[표 100] KOICA 사업유형 활용가능성 분석 결과 138

[표 101] CP 개정 대상국 개정 방향성(안) 144

[표 102] 문화 ODA 마커 부여 최소기준 요건(안) 146

[표 103] 문화ㆍ자연유산 보존 및 가치확산 사업모델(안) 154

[표 104]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 사업모델(안) 157

[표 105] 문화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모델(안) 160

[표 106] 문화ㆍ자연유산 보존 및 가치확산 사업모델 대표 성과지표(안) 161

[표 107] 문화ㆍ자연유산 보존 및 가치확산 성과지표 (1) 161

[표 108] 문화ㆍ자연유산 보존 및 가치확산 성과지표 (2) 162

[표 109] 문화ㆍ자연유산 보존 및 가치확산 성과지표 (3) 162

[표 110] 문화ㆍ자연유산 보존 및 가치확산 성과지표 (4) 162

[표 111] 문화ㆍ자연유산 보존 및 가치확산 성과지표 (5) 162

[표 112] 문화ㆍ자연유산 보존 및 가치확산 성과지표 (6) 162

[표 113]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 사업모델 대표 성과지표(안) 163

[표 114]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 성과지표 (1) 163

[표 115]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 성과지표 (2) 163

[표 116]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 성과지표 (3) 164

[표 117]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 성과지표 (4) 164

[표 118]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 성과지표 (5) 164

[표 119]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 성과지표 (6) 164

[표 120] 문화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모델 대표 성과지표(안) 165

[표 121] 문화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성과지표 (1) 165

[표 122] 문화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성과지표 (2) 165

[표 123] 문화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성과지표 (3) 165

[표 124] 문화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성과지표 (4) 165

[표 125] 전략 평가를 위한 균형성과표 166

[표 126] 고객 관점 성과지표 - 정부 인식도 167

[표 127] 재무 관점 성과지표 - 핵심사업 예산 168

[표 128] 재무 관점 성과지표 - 문화 활용형 사업 예산 168

[표 129] 내부 프로세스 관점 성과지표 - 문화 ODA 핵심사업 정책 인프라 마련 168

[표 130] 내부 프로세스 관점 성과지표 - CP 내 문화 분야 명시 비중 169

[표 131] 내부 프로세스 관점 성과지표 - 국내외 문화분야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건수 169

[표 132] 내부 프로세스 관점 성과지표 - 국내 문화 ODA 협의회 진행 건수 169

[표 133] 내부 프로세스 관점 성과지표 - 국외 공동 사업 기획 및 수행 170

[표 134] 내부 프로세스 관점 성과지표 - 국외 기관 정례회의 170

[표 135] 내부 프로세스 관점 성과지표 - KOICA 내 기업협력 기회 확대 170

[표 136] 학습과 성장 관점 성과지표 - 문화 ODA 성과공유회 171

[표 137] 학습과 성장 관점 성과지표 - 문화 ODA 통계 구축 여부 171

[그림 1] 발전에 미치는 문화의 역할 유형(좌 : 독립분야, 우 : 범분야형) 21

[그림 2] 문화 ODA 정의에 따른 접근방식 22

[그림 3] 문화 ODA 새로운 분석 기준 26

[그림 4] 연구 추진 절차 27

[그림 5]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ODA 규모 30

[그림 6] 문화체육관광부 조직도 38

[그림 7]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조직도 41

[그림 8] 한국관광공사 조직도 42

[그림 9]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직도 43

[그림 10] KOFICE 조직도 45

[그림 11] 한국예술종합학교 조직도 46

[그림 12] 대한체육회 조직도 47

[그림 1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조직도 49

[그림 14] 국가유산청 조직도 49

[그림 15] 국가유산진흥원 조직도 52

[그림 16] JICA의 스포츠 ODA 관련 2가지 관점 57

[그림 17] 주요 지역협의체의 문화 관련 개발전략 65

[그림 18] 중앙아시아 경제 협력체 관광 부문 전략 2030 - 우선순위 클러스터 71

[그림 19] 제3기 중점협력국 조사대상국 선정 결과 72

[그림 20] 몽골의 지리적, 자연적, 문화적 관광개발 주제 74

[그림 21] UNESCO 세계유산목록 85

[그림 22] 분석 범주별 국내 문화 ODA 사업 수행기관 재분류 90

[그림 23] KOICA의 문화 ODA 사례 분류 체계 107

[그림 24] 문화예술교육 기반 조성 영역 기관별 투자 비중 비교 134

[그림 25]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 영역 기관별 투자 비중 비교 134

[그림 26]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 영역 기관별 투자 비중 비교 135

[그림 27] 스포츠를 통한 개발과 스포츠 개발 영역 기관별 투자 비중 비교 136

[그림 28] 문화ㆍ자연유산 보존ㆍ보호ㆍ활용 영역 기관별 투자 비중 비교 136

[그림 29] 문화 ODA 사업 추진전략(안) 140

[그림 30] KOICA 문화 ODA 사업 모델(안) 주요 범주 151

[그림 31] KOICA 문화 ODA 균형성과표 논리구조 167

해시태그

#문화역량 # 문화개발 # 문화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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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 문화 ODA 사업 분석 및 추진전략 수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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