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이후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방향

Ⅰ. 서론 9

Ⅱ. 12·3 내란과 민주주의의 훼손 10

1. 내란의 정의와 성립 10

　가. 내란의 정의와 구성요건 10

　나. 12·3 비상계엄의 내란의 성립 11

2. 12·3 내란과 민주주의의 훼손 13

　가. 법치주의 원리 위반 14

　나. 권력분립 원리 위반 14

　다. 대의 민주주의의 붕괴 16

　라. 국민 분열의 조장과 민주주의 토대의 붕괴 18

Ⅲ. 12ㆍ3 내란 이후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방안 20

1.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선행 연구 검토 21

　가.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개념 정의 21

　나. 학교 민주시민교육 관련 선행 연구의 검토 22

2.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현실 23

2.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27

　가. 민주시민 교과서의 내용 27

　나. 사회과의 민주시민교육 관련 내용 31

　다. 도덕과의 민주시민교육 관련 내용 34

3.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방법 36

Ⅳ. 결론 및 제언 45

[참고문헌]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