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2월 27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Democracy Index 2024)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 순위는 전년보다 열 계단 하락한 32위를 차지함
- EIU는 지난해 조사대상국 전체 평균 점수가 5.17점으로 2006년 이 지수 작성 개시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힘
□ EIU 민주주의 지수 평가 기준 및 한국의 점수
1.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Electoral process and pluralism): 9.58점
2. 정부기능 (Functioning of government): 7.50점
3. 정치참여 (Political participation): 7.22점
4. 정치문화 (Political culture): 5.63점
5. 시민의 자유 (Civil liberties): 8.82점
- EIU는 위 5가지 영역을 평가하여 10점 만점으로 점수를 산출하며, 8점이 넘는 국가는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국가, 6점~8점은 '결함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 국가, 4점~6점은 '민주·권위주의 혼합형 체제(Hybrid regime)',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Authoritarian regime)'로 분류함
□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 평가 총점은 10점 만점에 7.75점으로, 2020년부터 4년 연속 포함된 최상위 단계인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떨어짐
□ 보고서는 한국 점수 하향 조정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함
- ‘한국의 흔들리는 민주주의’라는 소제목 아래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이 에피소드는 한국 민주주의 (1987년 민주화 이후) 37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역사과 상대적 취약성을 상기시켰다”며 “1948년 이후 17차례 계엄령이 선포됐던 사건들에 대해 다시 초점을 맞추게 한다”고 밝힘
□ 1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노르웨이(9.81점)가 차지하면서 노르웨이는 2008년 이후 17년 연속 1위를 기록함
- 10위 안에 아시아권은 없었으며, 대만은 전년도에서 2단계 내려갔지만, 12위(8.78)로 순위가 아시아에서 가장 높았음
- 미국은 7.85점을 기록해 28위로 전년보다 한 계단 올랐지만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됨
[출처] 한국 ‘완전한 민주주의→결함 있는 국가’…영국 이코노미스트 분석 (2025.02.28.) / 한겨레
- EIU는 지난해 조사대상국 전체 평균 점수가 5.17점으로 2006년 이 지수 작성 개시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힘
□ EIU 민주주의 지수 평가 기준 및 한국의 점수
1.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Electoral process and pluralism): 9.58점
2. 정부기능 (Functioning of government): 7.50점
3. 정치참여 (Political participation): 7.22점
4. 정치문화 (Political culture): 5.63점
5. 시민의 자유 (Civil liberties): 8.82점
- EIU는 위 5가지 영역을 평가하여 10점 만점으로 점수를 산출하며, 8점이 넘는 국가는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국가, 6점~8점은 '결함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 국가, 4점~6점은 '민주·권위주의 혼합형 체제(Hybrid regime)',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Authoritarian regime)'로 분류함
□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 평가 총점은 10점 만점에 7.75점으로, 2020년부터 4년 연속 포함된 최상위 단계인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떨어짐
□ 보고서는 한국 점수 하향 조정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함
- ‘한국의 흔들리는 민주주의’라는 소제목 아래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이 에피소드는 한국 민주주의 (1987년 민주화 이후) 37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역사과 상대적 취약성을 상기시켰다”며 “1948년 이후 17차례 계엄령이 선포됐던 사건들에 대해 다시 초점을 맞추게 한다”고 밝힘
□ 1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노르웨이(9.81점)가 차지하면서 노르웨이는 2008년 이후 17년 연속 1위를 기록함
- 10위 안에 아시아권은 없었으며, 대만은 전년도에서 2단계 내려갔지만, 12위(8.78)로 순위가 아시아에서 가장 높았음
- 미국은 7.85점을 기록해 28위로 전년보다 한 계단 올랐지만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됨
[출처] 한국 ‘완전한 민주주의→결함 있는 국가’…영국 이코노미스트 분석 (2025.02.28.) / 한겨레
해시태그
관련자료
AI 요약·번역 서비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Democracy Index 2024 : what’s wrong with representative democracy?
(민주주의 지수 2024 :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