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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cracy Index 2023 : Age of conflict
(민주주의 지수 2023 : 갈등의 시대)

□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2월 15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3’(Democracy Index 2023)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 순위는 전년보다 두 계단 상승한 22위를 차지함. EIU는 지난해 조사대상국 전체 평균 점수가 5.23점으로 2006년 이 지수 작성 개시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고, 세계 곳곳의 전쟁과 무력 분쟁이 세계 민주주의를 더 취약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함

□ EIU 민주주의 지수 평가 기준 및 한국의 점수
1.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Electoral process and pluralism): 9.58점
2. 정부기능 (Functioning of government): 8.57점
3. 정치참여 (Political participation): 7.22점
4. 정치문화 (Political culture): 6.25점
5. 시민의 자유 (Civil liberties): 8.82점

□ EIU는 위 5가지 영역을 평가하여 10점 만점으로 점수를 산출하며, 8점이 넘는 국가는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국가, 6점~8점은 '결함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 국가, 4점~6점은 '민주·권위주의 혼합형 체제(Hybrid regime)',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Authoritarian regime)'로 분류함.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 평가 총점은 10점 만점에 8.09점으로, 지난해 8.03점보다 0.05점 더 올랐고, 이로써 한국은 4년 연속 ‘완전한 민주주의’ 범주에 들게 됨

□ 1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노르웨이(9.81점)가 차지하면서 노르웨이는 2008년 이후 16년 연속 1위를 기록함.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대만(8.92점)이 10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미국은 7.85점을 기록해 29위로 전년보다 한 계단 올랐지만 8년 연속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됨

[출처] 
한국, 세계 민주주의 지수 22위…日 16위· 美 29위· 北 165위 (2024.02.16.) / 경향신문
“민주주의 지수 한국 22위…북한은 165위” (2024.02.16.) / KBS뉴스

목차

List of tables and charts 2
Introduction 3
Democracy Index 2023 highlights 14
What to watch in 2024 16
Age of conflict: democracy, war and peace 23
Democracy around the regions in 2023 35
Appendix 63
Bibliography 78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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