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러 ‘시베리아의 힘 2’ 양해각서 체결의 배경
- 러시아, 서방의 대러 제재로 인한 유럽 직판 시장 상실
- 중국, 에너지 해상 봉쇄 위험(말라카 딜레마)에 대한 에너지 공급원 다양화 필요
◎ ‘시베리아의 힘 2’의 추동력과 잠재적 파급력
- 연간 500억㎥ 규모 가스관 프로젝트(여타 가스관과의 총합 연간 1,000억㎥ 규모 이상)
- 러시아의 ‘동방 정책’과 중·러의 전략적 제휴 심화에 기여
- 중국, ‘말라카 딜레마’ 헤징, 대규모·저가 에너지의 장기적 확보 ⇒ AI·첨단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 미국의 제재 압박의 실제 효과에 대한 의문점
- 중·러의 전략적 제휴 심화를 구심점으로 한 영향력 증대: 중·러 무역 결제의 약 95%를 위안·루블로 전환 ⇒ 탈달러 결제 확대
⇒ 브릭스 등 다자 차원에서의 탈달러 추세 확대
-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인도 대상 러시아 에너지 수입 중단 압박은 실제 유의미한 수입량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음.
◎ 유럽의 경제·에너지 구조 변화
- 러시아 PNG ⇒ 미국산 LNG로 대체되면서 에너지 비용 급등 ⇒ 독일 등 유럽 주요국의 제조업(자동차·철강·화학) 산업 경쟁력 약화
- 미국의 대유럽 안전보장이 약화되는 상황하, 유럽의 대미 지렛대도 약화되는 역설 심화
◎ 한국에 대한 시사점
- 에너지 비용 경쟁력이 국가 제조업 생존의 핵심 요인으로 부상한바,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등 위험 분산과 더불어 극한의 효율화 달성 필요
- 미·중의 편 가르기 구조 속에서 ‘다변화·유연한 외교 전략’ 필요
(출처: 한국국방연구원(K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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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간 ‘시베리아의 힘 2’의 지정학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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