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1

요약 1

Ⅰ. 희토류의 전략적 가치 및 글로벌 비대칭성 2

1. 희토류의 이중용도(Dual-use)적 가치: 첨단산업재 및 전략물자 핵심소재 2

2. 글로벌 핵심광물 수요 확대와 광종별 수급 양극화 전망 2

가. 첨단산업 전환에 따른 수요 급증 2

나. 주요 광종별 수급 불균형 및 희토류 공급 부족 3

3.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의 구조적 편재성과 지정학적 비대칭성 4

Ⅱ. APEC 이후 희토류 공급망 동향 6

1. APEC 계기 미ㆍ중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 6

가. 제32차 APEC 정상회의 개최와 미ㆍ중 관계의 전환점 6

나. 유예 결정: 2025.10.9.자 수출통제(희토류 및 이중용도 품목) 6

다. 유예 제외: 4월 시행된 중(重)희토류 7종 통제 7

2. 수출통제 유예 합의의 효과와 한계: 단기 불확실성 완화 對 중ㆍ장기 리스크 9

가. 단기 불확실성 완화 9

나. 중ㆍ장기 공급망 리스크 지속 10

다. 논의의 확장 필요성: '희토류' 사태의 함의와 '핵심광물 전반'으로의 대응 확대 10

Ⅲ. 국내 핵심광물 수급의 구조적 취약성 11

1. 국내 핵심광물 공급망 구조 및 수입 의존도 11

가. 수입 의존 구조 전반 11

나. 희토류의 세부 품목ㆍ산업별 의존도 현황 12

Ⅳ. 공급망 안정화 입법ㆍ정책 현황 및 문제점 14

1. 공급망 안정화 관련 법적 기반 구축: 공급망 3법 14

2. 핵심공물 공급망 다변화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16

가. 국제협력 체계의 실효성 제약 요인 16

나. 민간 해외자원개발의 공공 부문 역할 축소에 따른 한계 17

다. 재자원화 원료 수입 규제의 중복성 19

라. 비축 구조의 편중성과 시장 완충 기제의 부재 19

Ⅴ.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입법ㆍ정책 과제 21

1. 국제협력: 기술 기반 자원 외교의 고도화 및 이행 지원 체계 구축 21

2. 해외자원개발: 공공 직접투자의 제한적 허용 및 재정ㆍ감독 규율 정비 21

3. 재자원화: 원료 수입 규제 합리화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 방안 22

4. 비축: 국내 조달형 비축 확대 및 자원안보특별법 개정 검토 23

참고문헌 25

표 1. 주요 광종 수급 전망('20~'50) 4

표 2. 중국의 희토류 생산량과 글로벌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5

표 3. 중국의 핵심광물 관련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유예 관련 주요 내용 7

표 4. 희토류 7종 관련 품목에 대한 중국의 수출통제('25.4.4.) 품목 상세 8

표 5. 우리나라 산화 이트륨(Y₂O₃) 수입액 및 비중 8

표 6. 주요 핵심광물 가격 동향(10월 4주차) 9

표 7. 국내 희토류 매장량 현황 12

표 8. 국내 희토류 수요전망('25~'35년, 추정) 12

표 9. 우리나라의 국가별 희토류 금속 수입액 및 비중 13

표 10. 우리나라의 대중국, 대일본 등 희토영구자석(NdFeB) 수입액 및 비중 13

표 11. 공급망 3법 비교 15

표 12. 핵심광물 확보전략의 근거 법령 16

표 13. 에너지ㆍ자원 부문 주요국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17

표 14. 해외자원개발 연도별 증감현황(신규 투자 건수) 18

표 15. 연도별 평균 비축일수 현황 20

그림 1. 현 정책 유지 시나리오(STEPS)에 따른 글로벌 핵심광물 수요 전망 3

그림 2.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점유현황 및 전망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