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정 활용 연구

표제지 1

목차 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조사 및 분석 결과 3

1)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구조와 리스크 진단 3

2) 한국의 핵심광물ㆍ소재별 수입의존도 분석 5

3) 글로벌 광물 협정 분석 6

① 네트워크 분석 결과 6

② 주요 협정 비교 7

4) 한국의 협정 체결 현황 및 주요 조항 설계방안 8

① 한국의 협정ㆍMOU 현황 진단 8

② 주요 조항 설계방안 8

3. 정책 제언 9

표 1. 한국의 수산화리튬 수출입 현황(5대 수출입 국가) 5

표 2. 한국의 니켈 원광과 주요 화합, 중간재 FTA 체결국 수입의존도 6

표 3. 주요 협상상대국 유형과 선정이유 10

그림 1. 국가별 광산 현황(운영 상태별) 4

그림 2. 핵심광물을 생산 중인 광산 수 4

그림 3. 광물 관련 협정 네트워크 군집 분석(2018~24년)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