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원자재 공급망 안정화 거버넌스 역사와 사례 : 핵심광물 협력에의 시사점

표제지 1

목차 6

요약 7

Ⅰ. 서론: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과제의 대두 9

Ⅱ. 전후 세계 에너지ㆍ원자재 공급망 안정화 협력과 경제안보 10

Ⅲ. 사례1: 국제원자재협정(ICA)을 활용한 원자재 가격 및 할당 제도 15

1. 배경 15

2. 의무와 권리, 협력 메커니즘 17

3. 국제주석협정(ITA)의 작동 사례 19

4. 시사점 21

가. 가격 안정화 효과는 미미, 하한가 방어 측면의 가격 통제는 부분적인 성공 21

나. 가격 안정화 수단의 비효율성 문제 22

다. 지대 전용(rent transfer)의 가능성 및 대체재 존재 시 가격 조정 불가 23

Ⅳ. 사례2: 국제에너지기구(IEA)를 통한 원유 비축 및 방출 협력 24

1. 배경 24

2. 의무와 권리, 협력 메커니즘 25

가. 1970년대 초기 비상 원유 공급 체계의 핵심 원칙 26

나. 1980년대 이후 시장 변화와 메커니즘의 조정 26

3. IEA를 통한 전략비축유 공동 방출 경험 27

가. 1990년 걸프전 대응 27

나.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태 29

다. 2011년 리비아 사태 30

라.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2차례 방출) 32

4. 시사점 32

가. 비상비축유 방출 기준 설정의 어려움 32

나. 비상비축유 방출의 시장 원활화 역할과 정치적 활용간 경계의 모호성 34

다. 국가별 전략비축유 규모, 구성, 현대화의 과제 35

Ⅴ.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37

1. 최근 논의 되고 있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의제 37

가. IEA 내 핵심광물 실무위원회(Working Party on Critical Minerals, CMWP) 37

나. 국제재생에너지기구(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IRENA) 핵심원자재 협력 프레임워크(Collborative Framework on Critical Materials, CFCM) 38

다.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MSP) 38

라. G7 회원국과 호주의 Conference on Critical Materials and Minerals(CCMM) 및 미국-호주 핵심광물ㆍ희토류 공급 확보를 위한 프레임워크 합의 39

마. 소결: 최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의제의 구성과 특징 40

2.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거버넌스 구상에 관한 시사점과 과제 42

가. 광물별 공급 위기 상황을 규정할 만한 기준점 및 대응의 목표 수립 42

나. 위기 대응에 활용 가능한 조치 수단의 검토 44

다. 공급국과의 협력 심화 전략 모색 45

라. 새로운 시장 형성을 위한 정부 개입의 범위 및 방식 제시 47

마. 투자 촉진 및 원활화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48

Ⅵ. 결론 50

참고문헌 52

판권기 3

〈표 1〉 전후 세계에서 나타난 에너지ㆍ원자재 공급망 안정화 협력의 종류 14

〈표 2〉 국제원자재협정 운용 경험의 시사점 24

〈표 3〉 원유 공급 관리를 위한 국제에너지기구 운용 경험의 시사점 36

〈표 4〉 최근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협력 의제의 구성 41

〈표 5〉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거버넌스 구상에 관한 시사점과 과제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