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희토류(稀土) 전략과 우리의 정책적 시사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핵심광물 공급망’은 미중 전략경쟁의 주요 전장이 되었다. 핵심 광물 중 희토류는 전기차, 반도체, 방위산업 등 첨단기술의 핵심소재이다. 경제와 안보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인 희토류는 공급망 교란 시 대체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전략자원이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절반,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희토류 공급망에서 압도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수출관제법」과 「희토류관리조례」를 통해 희토류의 채굴ㆍ정제ㆍ수출을 중앙집권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또한 핵심 품목의 대미 수출을 제한하며 희토류를 전략적 협상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더불어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참여국에서 해외 광물투자 공급망을 확대 중이다. 미국은 이에 대응해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을 중시하고 ‘국가 에너지 지배력 위원회(NEDC)’를 설립했으며, 국내 탐사ㆍ가공 확대와 동맹국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단기간 내 중국의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향후 10년 정도 중국의 희토류 독점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임기 내에 미중 갈등이 전면적 대치 상황으로까지 확대할 가능성은 낮으며, 양국이 상호 간 정면충돌을 자제하는 가운데 제3국을 통한 공급망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희토류 관리체계 구축 △희토류 재활용ㆍ대체기술 개발 △한미일 3자 협력 강화를 통해 회토류의 중국 의존도를 완화하고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해야 한다. 희토류 경쟁은 단순한 자원 문제가 아니라 경제안보와 기술패권이 결합된 구조적 경쟁으로 한국의 산업ㆍ외교ㆍ국방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