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and Democracy: Mapping the Intersections

ㅇ 이 보고서는 인공지능(AI)이 민주주의 제도와 정치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다음 네 가지 교차점에서 나타나는 변화와 위험을 정리한다.

ㅇ AI는 참여와 효율을 높일 잠재력이 있지만, 잘못 쓰이거나 통제가 약하면 민주주의의 신뢰와 기본 원칙을 흔들 수 있다고 본다.
① 선거와 캠페인: AI는 유권자 안내·번역, 선거관리 지원을 통해 참여를 넓힐 수 있으나, 맞춤형 정치광고와 딥페이크·허위정보 확산, 외부 개입이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해칠 수 있다.
② 시민 숙의와 의견수렴: 알고리즘과 생성형 AI는 정보 요약·정리, 토론 지원으로 공론장 참여를 확대할 수 있지만, 정보 왜곡과 조작은 시민의 판단과 숙의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③ 정부기관과 공공서비스: AI는 정책 설계와 행정·서비스 전달을 개선 할 수 있으나, 자동화된 결정 과정의 오류·편향과 감시 기술의 확산은 책임성과 민주적 통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
④ 사회적 결속·권리·사회경제 조건: 프라이버시 침해, 차별적 결과, 권리구제의 어려움뿐 아니라, 양극화와 불신, 일자리·불평등 변화가 민주주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어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