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일본의 보호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정책 현황 : 최근 변화와 쟁점 ＝ Current status of independence support policies for children in care in Japan : recent changes and issues / 조정우 1

[요약] 1

1. 들어가며 1

2. 일본의 보호아동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3

가. 아동복지법의 개정과 자립지원 정책의 변천 3

나. 청년(성인)지원체계와 연계 : 생활곤란자자립지원법(生活困窮者自立支援法) 5

3. 일본의 보호아동 자립지원 서비스의 주요 수행체계 6

가. 아동상담소(児童相談所) 6

나. 아동보호시설(児童養護施設) 7

다. 아동자립생활원조사업 : 자립원조홈(児童自立生活援助事業 : 自立援助ホーム) 8

라. 퇴소아동애프터케어사업(退所児童等アフターケア事業) 9

마. 사회적보호자립지원사업(社会的養護自立支援事業) 9

바. 자립지원자금 대출사업(自立支援資金貸付事業) 11

사. 신분보증인확보대책사업(身元保証人確保対策事業) 11

4. 최근 변화된 자립지원 정책의 동향 12

가. 사회적보호자립지원에 대한 거점 사업 12

나. 보호아동 자립지원 연령 요건의 탄력화 12

5. 나가며 13

Abstract 15

참고문헌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