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두 명의 자립준비청년의 자살에 이어 2023년 또다시 청년들이 스스로 고단했던 생애를 마감하였다. 애도와 비통함만으로는 앞으로의 자살을 예방할 수 없다는 점, 마음·정신건강은 다른 지원 제도에 앞서서 마련되어야 하는 선행 지원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정신건강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법령의 자립지원 항목 중 건강지원을 추가하고, ‘마음건강지원사업’의 확대, 사망자 현황 파악, 죽음의 사회적 원인 규명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1. 들어가며
2. 자립준비청년 현황 및 지원제도 개관
(1) 관련 법률
(2) 보호종료 현황
3. 자립준비청년과 정신건강
(1) 부정적 유년기 경험과 정신건강
(2) 자립준비청년의 ‘자살 생각 경험’
(3) 보호종료를 앞둔 심정과 죽고 싶은 이유
4. 해외 사례
(1) 영국 법률
(2) 영국의 상담 서비스
(3) 스코틀랜드의 보호종료청소년 사망 리뷰
5. 개선과제
해시태그
관련자료
AI 요약·번역·분석 서비스
AI를 활용한 보고서 요약·번역과 실시간 질의응답 서비스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의 자살 : 자립지원제도가 갖춘 것, 갖추어야 할 것
국가전략포털에서 실시간 AI 질의응답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4가지 유형의 요약과 번역을 이용해보시고, 보고서에 대해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채팅창을 통해 자유롭게 AI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 제공하는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감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