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현황
ㅇ 정신건강 문제는 전 세계 질병과 사망의 중요한 원인이나, 각국 보건예산에서 정신건강에 쓰이는 비중은 평균 2%에 불과하여 치료와 지원에 필요한 재원이 크게 부족한 상황임
□ 투자 효과
ㅇ 검증된 치료와 예방 방법을 널리 적용하면 질병 부담을 약 40% 줄일 수 있으며, 기대수명은 평균 1년 이상 늘어나고, 조기 사망도 크게 줄어듦
ㅇ 경제적으로는 최대 4조 달러 이상 추가 생산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1달러 투자로 5~6달러의 사회·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음
□ 주요 특징
ㅇ 정신건강 문제는 절반 이상이 40세 이전에 시작되므로 조기 대응이 중요함
ㅇ 남성은 알코올·약물 문제 비중이 크고, 여성은 불안·우울 비중이 큼
ㅇ 정신치료와 약물치료가 가장 효과적이며, 디지털 치료와 학교·직장 프로그램도 확대 필요함
□ 정책적 시사점
ㅇ 현재 예산의 대부분이 병원과 시설에 집중돼 있으므로 지역사회와 일차의료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함
ㅇ 국제기구의 통합 건강관리 모델을 활용해 정신건강을 일반 의료체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정부 예산 확대와 함께 민간·사회 부문 참여를 통한 재원 조달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