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국가정신건강현황｣의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변화를 분석한 ｢국가 정신건강현황 동향 보고서｣를 발간함
ㅇ 국립정신건강센터 곽영숙 센터장은 “2025년은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립의 중요한 시기이다”라며, “이번 보고서가 우리나라 정신건강 정책의 발전과 국제적 협력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힘
□ 본 보고서는 ｢국가정신건강현황｣의 국가통계포털(KOSIS) 48개 통계표를 중심으로, ▲정신건강 예방 및 조기개입, ▲정신질환 치료, ▲정신건강 지원체계 등 3개 영역으로 분류하여 주요 분석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통계지표 개선 방향을 제언함
□ 정신건강 예방 및 조기개입에서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교육 수혜율이 2019년 4.9%에서 2020년 1.9%로 감소했으나, 2023년 4.0%까지 회복함. 2023년 기준 교육 수혜자는 약 207만 명으로 집계됨.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등록자는 2019년 87,075명에서 2023년 93,513명으로 7.4% 증가함
□ 정신질환 치료 영역에서는 정신질환 치료 수진자 수(실인원)가 2019년 약 205만 명에서 2023년 약 268만 명으로 약 63만 명 증가함. 특히, 외래환자는 2019년 약 198만 명에서 2023년 약 262만 명으로 약 64만 명 증가한 반면, 입원환자는 2019년 약 14만 명에서 2023년 약 12만 명으로 약 2만 명 감소함
ㅇ 또한, 정신질환 환자의 퇴원 후 1개월 이내 외래방문율은 2019년 67.7%에서 2023년 66.1%로 1.6%p 감소하였으며, 퇴원 후 1개월 이내 동일병원 재입원율은 2019년 18.6%에서 2023년 16.1%로 2.5%p 감소함
□ 정신건강 지원체계에서는 정신건강 관련 기관이 2019년 2,562개소에서 2023년 2,949개소로 15.1% 증가하였으며, 인구 1인당 지역사회 정신건강 예산은 2019년 5,389원에서 2023년 8,710원으로 61.6% 증가함
ㅇ 정신건강 관련 종사자 수도 꾸준히 늘어 인구 10만 명당 상근인력은 2019년 45.2명에서 2023년 60.4명으로 15.2명 증가했고, 인구 10만 명당 전문인력*은 2019년 17.6명에서 2023년 20.3명으로 2.7명 증가함. 특히,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자 수는 2019년 34.2명에서 2023년 23.3명으로 감소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줌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출처] 국가 정신건강현황 동향 보고서 (2019년~2023년) 발간 (2025.11.05.)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ㅇ 국립정신건강센터 곽영숙 센터장은 “2025년은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립의 중요한 시기이다”라며, “이번 보고서가 우리나라 정신건강 정책의 발전과 국제적 협력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힘
□ 본 보고서는 ｢국가정신건강현황｣의 국가통계포털(KOSIS) 48개 통계표를 중심으로, ▲정신건강 예방 및 조기개입, ▲정신질환 치료, ▲정신건강 지원체계 등 3개 영역으로 분류하여 주요 분석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통계지표 개선 방향을 제언함
□ 정신건강 예방 및 조기개입에서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교육 수혜율이 2019년 4.9%에서 2020년 1.9%로 감소했으나, 2023년 4.0%까지 회복함. 2023년 기준 교육 수혜자는 약 207만 명으로 집계됨.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등록자는 2019년 87,075명에서 2023년 93,513명으로 7.4% 증가함
□ 정신질환 치료 영역에서는 정신질환 치료 수진자 수(실인원)가 2019년 약 205만 명에서 2023년 약 268만 명으로 약 63만 명 증가함. 특히, 외래환자는 2019년 약 198만 명에서 2023년 약 262만 명으로 약 64만 명 증가한 반면, 입원환자는 2019년 약 14만 명에서 2023년 약 12만 명으로 약 2만 명 감소함
ㅇ 또한, 정신질환 환자의 퇴원 후 1개월 이내 외래방문율은 2019년 67.7%에서 2023년 66.1%로 1.6%p 감소하였으며, 퇴원 후 1개월 이내 동일병원 재입원율은 2019년 18.6%에서 2023년 16.1%로 2.5%p 감소함
□ 정신건강 지원체계에서는 정신건강 관련 기관이 2019년 2,562개소에서 2023년 2,949개소로 15.1% 증가하였으며, 인구 1인당 지역사회 정신건강 예산은 2019년 5,389원에서 2023년 8,710원으로 61.6% 증가함
ㅇ 정신건강 관련 종사자 수도 꾸준히 늘어 인구 10만 명당 상근인력은 2019년 45.2명에서 2023년 60.4명으로 15.2명 증가했고, 인구 10만 명당 전문인력*은 2019년 17.6명에서 2023년 20.3명으로 2.7명 증가함. 특히,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자 수는 2019년 34.2명에서 2023년 23.3명으로 감소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줌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출처] 국가 정신건강현황 동향 보고서 (2019년~2023년) 발간 (2025.11.05.)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목차
발간사 8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배경 12
제2절 목적 및 구성 14
제3절 주요 용어 정의 15
제2장 선행연구 고찰 25
제1절 국내 정신건강 관련 주요 정책소개 26
제2절 국가정신건강현황 선행연구 검토 32
제3장 국가정신건강현황 동향 분석 39
제1절 국가정신건강현황 소개 40
제2절 48개 KOSIS 통계지표 추이 분석 43
제3절 국가정신건강현황 동향 분석 요약 82
제4장 결론 및 제언 83
제1절 주요 시사점 요약 84
제2절 통계지표 개선 방향 제언 86
부록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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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AI 100자 요약·번역서비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국가 정신건강현황 동향 보고서 : 2019~2023년 국가정신건강현황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