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미국 무역장벽보고서 발간 및 한미 통상 현안 개요
ㅇ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6년 3월 31일 한국을 포함한 60여 교역국의 무역 장벽을 14개 범주로 분석한 '2026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발간하며 디지털 플랫폼 규제와 강제 노동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지목했음
ㅇ 보고서는 한국 정부와 국회가 검토 중인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 규제가 미국 기업들에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함
ㅇ 한미 간 관세 회피 방지 협정 부재를 새로운 장벽으로 거론하며 이는 합법적인 무역을 저해하고 제3국의 고위험 화물 선별을 어렵게 한다고 분석했음
ㅇ 작년 관세협상 과정에서 미국측 요구는 무역장벽보고서에 기반해 진행됐으며, 올해 보고서는 향후 관세 등 무역 제재 근거가 되는 무역법 301호 조사 등에 활용될 전망임
□ 디지털 규제 및 기술 분야의 비관세 장벽
ㅇ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규제 법안이 글로벌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미 대기업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핵심 장벽으로 명시했음
ㅇ 외국 콘텐츠 제공업체에 망 사용료 지불을 강제하는 법안이 통신사 과점 구조를 강화하고 콘텐츠 산업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음
ㅇ 지도 및 위치 기반 데이터 반출 제한이 글로벌 내비게이션 업체들에 불이익을 주고 한국 현지에 데이터 센터를 두도록 강요하는 차별적 조치라고 지적했음
ㅇ 공공 클라우드 시장 참여를 위한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CSAP) 요건이 외국 기업의 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며 국가망 보안 프레임워크(N2SF) 도입에 따른 물리적 망 분리 요구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음
□ 노동·농축산물 분야의 불공정 관행 및 노동 환경 변화
ㅇ 무역법 301조 조사 사안인 강제노동과 관련하여 한국 염전의 강제 노동 문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새롭게 포함하며 한국의 강제 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규정 부재를 비판했음
ㅇ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조치가 18년 동안 유지 중인 점을 지적하며 쌀 시장에서도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강조했음
ㅇ 지난해 통과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한국 내 주요 노동 환경 변화로 언급함
ㅇ 이러한 노동 관련 이슈들이 인건비를 인위적으로 억제할 경우 한국 측에 불공정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함
□ 통상 협력 성과와 규제 과제
ㅇ 지난해 11월 관세 협상 결과로 한국이 미국산 원예 제품 수입요청을 전담할 데스크를 신설하고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것을 긍정적인 성과로 기록했음
ㅇ 반려동물 사료 수입 위생 요건을 개정하여 미국산 사료 수입이 원활해진 점과 재보험사의 데이터 해외 이전 관련 금융당국이 유권해석으로 법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점을 높게 평가했음
ㅇ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은 인증 보안 기준과 결제 서비스 장벽 개선을 요구했으며, 우리 정부는 보안상 이유로 일부 규제의 필요성을 유지하고 있음
[출처]
美 USTR, 한국 염전 강제노동 문제 '비관세 장벽' 명시 (2026.04.01.) / 한국경제
USTR, 韓 디지털규제·관세회피협정 부재 무역장벽 지목 (2026.04.01.) / 뉴시스
美, 무역 장벽 보고서 발간… 플랫폼 규제 지적 "소통 개선해야" (2026.04.01.) / 조선일보
USTR Releases 2026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2026.03.31.) /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
목차
FOREWORD 1
ALGERIA 6
ANGOLA 11
ARAB LEAGUE 16
ARGENTINA 17
AUSTRALIA 24
BANGLADESH 29
BOLIVIA 37
BOSNIA AND HERZEGOVINA 41
BRAZIL 43
BRUNEI DARUSSALAM 51
CAMBODIA 54
CANADA 60
CHILE 68
CHINA 72
COLOMBIA 124
COSTA RICA 130
CÔTE D’IVOIRE 134
DOMINICAN REPUBLIC 141
ECUADOR 145
EGYPT 153
EL SALVADOR 159
ETHIOPIA 164
EUROPEAN UNION 170
GHANA 215
GUATEMALA 222
GULF COOPERATION COUNCIL 228
HONDURAS 255
HONG KONG 258
INDIA 260
INDONESIA 279
ISRAEL 300
JAPAN 304
JORDAN 316
KENYA 320
KOREA 328
LAOS 338
MALAYSIA 342
MEXICO 351
MOLDOVA 360
MOROCCO 363
NEW ZEALAND 367
NICARAGUA 370
NIGERIA 375
NORTH MACEDONIA 383
NORWAY 386
PAKISTAN 390
PANAMA 397
PARAGUAY 401
PERU 404
THE PHILIPPINES 409
RUSSIA 419
SERBIA 434
SINGAPORE 437
SOUTH AFRICA 440
SWITZERLAND 449
TAIWAN 454
THAILAND 462
TUNISIA 469
TÜRKIYE 473
UKRAINE 488
UNITED KINGDOM 493
URUGUAY 502
VIETNAM 505
APPENDIX I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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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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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n the Trade Agreements Program (2026 NTE Report)
(2026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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