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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n the Trade Agreements Program (2026 NTE Report)

(2026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 2026년 미국 무역장벽보고서 발간 및 한미 통상 현안 개요

ㅇ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6년 3월 31일 한국을 포함한 60여 교역국의 무역 장벽을 14개 범주로 분석한 '2026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발간하며 디지털 플랫폼 규제와 강제 노동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지목했음

ㅇ 보고서는 한국 정부와 국회가 검토 중인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 규제가 미국 기업들에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함

ㅇ 한미 간 관세 회피 방지 협정 부재를 새로운 장벽으로 거론하며 이는 합법적인 무역을 저해하고 제3국의 고위험 화물 선별을 어렵게 한다고 분석했음

ㅇ 작년 관세협상 과정에서 미국측 요구는 무역장벽보고서에 기반해 진행됐으며, 올해 보고서는 향후 관세 등 무역 제재 근거가 되는 무역법 301호 조사 등에 활용될 전망임


□ 디지털 규제 및 기술 분야의 비관세 장벽

ㅇ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규제 법안이 글로벌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미 대기업에만 적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핵심 장벽으로 명시했음

ㅇ 외국 콘텐츠 제공업체에 망 사용료 지불을 강제하는 이 통신사 과점 구조를 강화하고 콘텐츠 산업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음

ㅇ 지도 및 위치 기반 데이터 반출 제한이 글로벌 내비게이션 업체들에 불이익을 주고 한국 현지에 데이터 센터를 두도록 강요하는 차별적 조치라고 지적했음

ㅇ 공공 클라우드 시장 참여를 위한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CSAP) 요건이 외국 기업의 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며 국가망 보안 프레임워크(N2SF) 도입에 따른 물리적 망 분리 요구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음


□ 노동·농축산물 분야의 불공정 관행 및 노동 환경 변화

ㅇ 무역법 301조 조사 사안인 강제노동과 관련하여 한국 염전 강제 노동 문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새롭게 포함하며 한국의 강제 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규정 부재를 비판했음

ㅇ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조치가 18년 동안 유지 중인 점을 지적하며 쌀 시장에서도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강조했음

ㅇ 지난해 통과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한국 내 주요 노동 환경 변화로 언급함

ㅇ 이러한 노동 관련 이슈들이 인건비를 인위적으로 억제할 경우 한국 측에 불공정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함


□ 통상 협력 성과와 규제 과제

ㅇ 지난해 11월 관세 협상 결과로 한국이 미국산 원예 제품 수입요청을 전담 데스크를 신설하고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것을 긍정적인 성과로 기록했음

ㅇ 반려동물 사료 수입 위생 요건을 개정하여 미국산 사료 수입이 원활해진 점과 재보험사의 데이터 해외 이전 관련 금융당국이 유권해석으로 법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점을 높게 평가했음

ㅇ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은 인증 보안 기준 결제 서비스 장벽 개선을 요구했으며, 우리 정부는 보안상 이유로 일부 규제의 필요성을 유지하고 있음



[출처]

美 USTR, 한국 염전 강제노동 문제 '비관세 장벽' 명시 (2026.04.01.) / 한국경제

USTR, 韓 디지털규제·관세회피협정 부재 무역장벽 지목 (2026.04.01.) / 뉴시스

美, 무역 장벽 보고서 발간… 플랫폼 규제 지적 "소통 개선해야" (2026.04.01.) / 조선일보

USTR Releases 2026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2026.03.31.) /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

목차

FOREWORD 1

ALGERIA 6

ANGOLA 11

ARAB LEAGUE 16

ARGENTINA 17

AUSTRALIA 24

BANGLADESH 29

BOLIVIA 37

BOSNIA AND HERZEGOVINA 41

BRAZIL 43

BRUNEI DARUSSALAM 51

CAMBODIA 54

CANADA 60

CHILE 68

CHINA 72

COLOMBIA 124

COSTA RICA 130

CÔTE D’IVOIRE 134

DOMINICAN REPUBLIC 141

ECUADOR 145

EGYPT 153

EL SALVADOR 159

ETHIOPIA 164

EUROPEAN UNION 170

GHANA 215

GUATEMALA 222

GULF COOPERATION COUNCIL 228

HONDURAS 255

HONG KONG 258

INDIA 260

INDONESIA 279

ISRAEL 300

JAPAN 304

JORDAN 316

KENYA 320

KOREA 328

LAOS 338

MALAYSIA 342

MEXICO 351

MOLDOVA 360

MOROCCO 363

NEW ZEALAND 367

NICARAGUA 370

NIGERIA 375

NORTH MACEDONIA 383

NORWAY 386

PAKISTAN 390

PANAMA 397

PARAGUAY 401

PERU 404

THE PHILIPPINES 409

RUSSIA 419

SERBIA 434

SINGAPORE 437

SOUTH AFRICA 440

SWITZERLAND 449

TAIWAN 454

THAILAND 462

TUNISIA 469

TÜRKIYE 473

UKRAINE 488

UNITED KINGDOM 493

URUGUAY 502

VIETNAM 505

APPENDIX I 517

해시태그

#NTE #무역장벽보고서 #디지털플랫폼규제 #비관세장벽 #무역법301조 #노란봉투법 #한미통상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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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n the Trade Agreements Program (2026 NT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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