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1

Ⅰ. 서론 2

1. 건축법 2

2. 버티포트 건축법 4

(1) UAM 생태계와 산업 주도권 경쟁 4

(2) 버티포트의 개념과 건축적 특수성 4

(3) 규제 혁신을 위한 접근: 유연성과 과감함의 균형 5

(4) 건축법의 본질적 가치를 근거로 한 신중한 논의의 필요성 5

Ⅱ. 해외 동향 6

1. 미국 6

(1) FAA의 추진력 6

(2) EB105(초판, 2022년), 전기기반 수직이착륙 항공기을 위한 초기 지침 7

(3) EB105A(개정판, 2024년) 헬기장 유형으로서의 버티포트 재정의 7

(4) 선제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침 8

2. 유럽 9

(1) EASA 중심의 법제화 9

(2) 호버링 기반 접근 및 FATO 설계의 유연성 9

(3) 파리 퐁투아즈 공항의 실증형 버티포트 10

(4) 정책적 의도 10

3. 호주 10

(1) 특징 10

(2) 규제의 성격: 유연성과 실용성 11

(3) 향후 전망: 규제의 발전과 산업의 성장 11

4. 해외 동향 비교 분석 12

Ⅲ. 국내 동향 13

1. 「도심항공교통법」 13

(1) 파격적 규제특례를 중심으로 한 초기 정착 지원 체계 13

(2) UTK(UAM Team Korea)의 역할: 하위법 체계 정비와 실증 생태계 구축 14

(3) 분석 및 시사점 15

2. 「도심항공교통법」 관련 고시 및 기준 15

(1) 동향 15

(2) 「버티포트개발사업 허가 및 시행계획에 관한 고시」의 방향 16

(3) 「버티포트 설계 기준」의 방향 16

(4) 분석 및 시사점 16

3. 건축법 시행령 17

(1) 운수시설 분류의 제도적 의미 17

(2) 향후 과제와 정책적 연계 18

Ⅳ. 혁신 방안 19

1. 검토 전제 조건 19

2. (방안 1) 인허가 과정 간소화 20

(1) 버티포트 인허가 프로세스 20

(2) 규모에 따른 인허가 절차의 차등화 21

3. (방안 2) 각종 평가법 관련 단계별, 규모별 적용 21

(1) 예상되는 각종 평가, 심의, 인증 등 21

(2) 교통영향평가 22

(3) 에너지 사용 협의 22

(4)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 23

4. (방안 3) 인센티브 적용 방안 25

(1) 건폐율 인센티브 25

(2) 용적률, 높이, 층수 인센티브 25

(3) 기존 건축물 주차장, 공개공지와 조경면적 26

(4) 특별법의 인센티브로 활성화 된 사례 27

Ⅴ. 결론 29

참고문헌 31

표목차 3

표 1. 「건축법」의 목적과 의의 3

표 2. EB105와 EB105A 비교 8

표 3/표 5. 연도별 관광호텔 수 28

그림목차 4

[그림 1] 생명과 지속가능성으로 확장되는 건축법 4

[그림 2] EB 105A, FAA 7

[그림 3]/[그림 5] 유럽의 버티포트 설계지침 9

[그림 4]/[그림 6] 호주의 버티포트 가이드 11

[그림 5]/[그림 7] 「도심항공교통법」의 의의 14

[그림 6]/[그림 8] 도심항공교통 하위 고시문 제정 인프라 분과 15

[그림 7]/[그림 9] 건축법적 버티포트 용도 17

[그림 8]/[그림 10] 버티포트 전제조건과 필요조건 20

[그림 9]/[그림 11] 버티포트 인허가 과정 20

[그림 10]/[그림 12] 건축물의 용도 중 2종 근린생활시설 21

[그림 11]/[그림 13] 버티포트 단면도와 서울시 조례에서의 건폐율 25

[그림 12]/[그림 14] 장애물 제한표면과 기존 건축물 활용 시 문제점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