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마초 재분류 행정명령
ㅇ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2월 18일 대마초를 통제물질법상 1급에서 3급으로 하향하도록 지시했음
ㅇ 그는 '의료용 마리화나와 CBD(대마 추출 비정신성 성분) 연구를 확대해 환자와 의사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발언했음
ㅇ 미 식품의약국(FDA)와 보건복지부(HHS)는 대마초가 식욕부진·구토·통증 치료에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검토 결과를 발표했음
ㅇ 미국 내 40개 주와 워싱턴DC에서 의료용 마리화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수백만 명의 환자가 등록되어 있음
□ 대마초 연구 확대와 접근성 개선
ㅇ 백악관 발표문은 대마초 재분류가 의료적 연구를 촉진하고 환자와 의사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음
ㅇ CBD 제품은 미국 성인의 20%와 노인의 15%가 사용 경험이 있으며 만성 통증 환자 다수가 개선 효과를 보고함
ㅇ 현재 CBD 제품은 FDA 규제 경로가 불명확해 일관성과 소비자 보호가 부족하며 이번 조치로 개선을 목표로 함
[출처]
트럼프, 대마초 규제 완화…헤로인과 같은 1급서 3급으로 하향 (2025.12.19.) / 연합뉴스
트럼프, 대마초 규제완화 서명…"케타민과 동급인 3급 하향" (2025.12.19.) / 뉴스1
[참고]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is Increasing Medical Marijuana and Cannabidiol Research (2025.12.18.) / The White Hou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