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함. 추경호 부총리는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생명(바이오)·건강관리(헬스케어), 에너지·환경, 이동수단(모빌리티) 등의 분야에서 발굴한 20개 현장규제를 신속하게 해소하겠다고 밝혔음
□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 주요 내용
1.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건강관리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비의료 기준 명확화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공동 설치 및 사용 허용
첨단재생바이오의약품 신속처리 심사 대상 확대
2. 무탄소 에너지‧환경 분야
무탄소에너지 리파워링(성능 개선) 활성화
탄소포집 관련 기업(CCUS)의 산업단지 입주 지원
수소연료전지 등 비상전원 포함 검토
저탄소 항공연료 세제지원 확대 검토
발전공기업 경영평가시 국산 기자재 활용 여부 반영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계약 관련 부가세 납부절차 간소화
가상전력구매계약(VPPA)상 REC 계약 관련 회계처리 기준 마련
3. 미래형 모빌리티‧로봇 분야
공공부문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
서빙로봇 보급지원 사업을 통한 우수 제조사 육성
서비스용 로봇산업 활성화를 위한 로봇산업 통계 분류체계 개선
전기차 성능 측정의 효율화를 위한 배터리 전압측정방식 개선
도급승인 심사서류 간소화
高고도 드론 비행시험 인프라 확충
농업용 드론 관련 지자체 지원제도 개선방안 마련
4. 콘텐츠 분야
영화관 광고 사전심의 완화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대상 및 범위 명확화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 주요 내용
1.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건강관리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비의료 기준 명확화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공동 설치 및 사용 허용
첨단재생바이오의약품 신속처리 심사 대상 확대
2. 무탄소 에너지‧환경 분야
무탄소에너지 리파워링(성능 개선) 활성화
탄소포집 관련 기업(CCUS)의 산업단지 입주 지원
수소연료전지 등 비상전원 포함 검토
저탄소 항공연료 세제지원 확대 검토
발전공기업 경영평가시 국산 기자재 활용 여부 반영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계약 관련 부가세 납부절차 간소화
가상전력구매계약(VPPA)상 REC 계약 관련 회계처리 기준 마련
3. 미래형 모빌리티‧로봇 분야
공공부문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
서빙로봇 보급지원 사업을 통한 우수 제조사 육성
서비스용 로봇산업 활성화를 위한 로봇산업 통계 분류체계 개선
전기차 성능 측정의 효율화를 위한 배터리 전압측정방식 개선
도급승인 심사서류 간소화
高고도 드론 비행시험 인프라 확충
농업용 드론 관련 지자체 지원제도 개선방안 마련
4. 콘텐츠 분야
영화관 광고 사전심의 완화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대상 및 범위 명확화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목차
Ⅰ. 추진방향 1
Ⅱ.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 2
1. 바이오‧헬스케어 2
2. 무탄소에너지‧환경 4
3. 미래형 모빌리티‧로봇 8
4. 콘텐츠 12
Ⅲ. 규제개혁 시스템 혁신 13
Ⅳ. 과제별 향후 추진계획 15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