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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추진 배경 3
Ⅱ. 기업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4
1. 이차전지ㆍ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지원 4
2. 탄소중립ㆍ청정에너지 기반 확충 6
3. 물류 산업 지원을 통한 수출ㆍ투자 촉진 8
Ⅲ. 2차 경제 형벌규정 개선 10
Ⅳ. 향후 계획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