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성장 4.0 주요 프로젝트 현장애로 해소방안
1. AI 반도체
ㅇ 국산 AI 반도체 육성을 위해 2025년까지 광주와 판교에 서버용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 구축
ㅇ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설계 전문 기업) 대상 시제품 생산비용 지원
ㅇ 정부 R&D 사업자 선정 시 국산 AI 반도체를 사용하는 경우 가점 부여
2. 도심항공교통(UAM)
ㅇ 안전한 UAM 운항 및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UAM 전용 주파수 발굴 및 공급 추진
ㅇ 항공 안전 및 보안 확보를 위한 UAM 교통관리체계 구축
3. 수소
ㅇ 청정수소 생산기술 조기확보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해 청정수소 수전해 기술개발 및 클러스터 구축 예타 추진
ㅇ 청정수소 생산설비 안전기준 마련을 통한 기업의 신규 설비투자 촉진
ㅇ 수소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한 '수소사업법(가칭)' 제정 검토
4. 자율주행
ㅇ 안전조치를 전제로 규제 샌드박스 구역 내에서 비정형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특례기준 완화
ㅇ 가명처리된 영상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5. 배터리
ㅇ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을 토대로 배터리 독자유통기반 구축
ㅇ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조기 구축
ㅇ 유해성이 낮고 경제성 있는 사용후 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조기지정 추진
6. 의료 마이데이터
ㅇ 의료데이터 제3자 전송범위 등 세부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하위법령에 구체화하여 바이오·헬스 신산업 창출 지원
7. R&D 연구장비 도입 절차 간소화
ㅇ 연구 장비·시설 심의제도를 개선하여 신속한 장비 도입 및 연구자 행정부담 경감 추진
[출처]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현장 애로 해소 방안」 (2023.08.17.) / 관계부처 합동
목차
[ Part1. 신성장 4.0 주요 프로젝트 현장애로 해소방안 ]
Ⅰ. 추진상황 및 애로사항 발굴 1
Ⅱ. 신성장 4.0 주요 프로젝트 현장애로 해소방안 2
Ⅲ. 향후 추진계획 14
[ Part2. 기업 수출·투자현장 규제혁신 방안 ]
Ⅰ. 추진 배경 17
Ⅱ. 주요 특징 18
Ⅲ. 분야별 규제혁신 과제 19
Ⅳ. 향후계획 31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