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undations for Growth and Competitiveness 2026

(2026년 성장과 경쟁력 기반)

□ OECD 보고서 발간 및 한국 경제 진단

ㅇ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6년 4월 9일 전 세계적 경제 둔화에 대응하여 한국 등 48개국의 구조개혁 우선순위를 분석한 2026년 성장과 경쟁력 기반 보고서를 발표했음

ㅇ 보고서는 각국이 가용 요소 강화, 시장 인센티브 제고, 특정 분야 전략적 지원 등 3대 정책 프레임워크를 통해 생산성 중심 경제 구조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했음

ㅇ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으나 최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로 경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음

ㅇ 다른 선진국 대비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성장 제약 요인으로 지목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직접투자(FDI) 규제 완화와 직업교육 개편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음


□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3대 정책 프레임워크

ㅇ 인적 자본의 질, 거버넌스, 인프라 등 성장의 기초가 되는 가용 요소를 강화하여 노동력의 적응력을 높이고 기술 확산을 촉진해야 한다고 설명했음

ㅇ 조세 제도, 상품 시장, 노동 시장 규제를 개선하여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시장 인센티브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권고했음

ㅇ 혁신, 녹색 투자, 에너지 안보 등 시장 실패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전략적 지원으로 장기적인 사회 목표와 성장을 일치시켜야 함을 역설했음

ㅇ 이해관계자 저항 및 비용 등 구조개혁의 단기적 영향을 이해하고 정책 간 상호 보완성을 제고하여 개혁에 대한 정치적 수용성을 높이고 재정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것을 덧붙였음


□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장벽 완화 필요성

ㅇ 한국은 일부 핵심 산업에서 여전히 높은 외국인직접투자(FDI) 장벽 유지하고 있음

ㅇ 이동통신사업자 지분 49% 제한, 지상파 방송 투자 금지, 일부 보도채널 지분 10% 제한 등 외국인 투자 규제가 존재함

ㅇ 이러한 규제는 국가 안보와 여론 영향력을 이유로 유지되고 있으나 오히려 해외 기술·자본·경영 노하우 유입을 막아 성장 잠재력을 저해할 수 있음

ㅇ 이에 따라 외국인 지분 제한의 경제적 영향을 재평가하여 규제 폐지 혹은 완화를 검토하고 투자 심사 절차 간소화와 전문 인력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음


□ 인공지능 시대의 직업교육 및 혁신 생태계 재설계

ㅇ 인공지능(AI) 도입으로 향후 10년간 노동 생산성이 연간 0.5~1%p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AI 활용 숙련 인력 양성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했음

ㅇ 한국은 높은 대학 진학률에도 직업계고 비중과 현장 중심 직업훈련 참여율이 낮아 노동시장 미스매치와 중소기업 인력난이 존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업교육 확대, 마이스터고와 일·학습 병행제 강화, 산업 수요 기반 교육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음

ㅇ 기업 환경은 상품시장 규제가 평균 수준이나 기업 진입·성장 측면에서 개선 여지가 크며, 이에 따라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과 규제 샌드박스 확산을 통해 기업 진입과 성장을 촉진하고 시장 실패 범위에서 기업을 지원할 것을 강조했음

ㅇ 혁신 역량과 유인이 낮은 상황에서 현재의 매출·고용 중심 지원을 스타트업·기술 금융 중심으로 전환해 한계기업 지원은 축소하고 혁신 유인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음



[출처]

늙어가는 한국, 성장 잠재력 흔들…OECD "FDI·직업교육 개혁 시급" (2026.04.14.) / 뉴시스

Foundations for Growth and Competitiveness 2026 (2026.04.09.) / OECD

목차

Acknowledgements 3

Editorial 8

ISO Codes 10

Executive Summary 12


1 Overview 17

1. Introduction 18

2. Priorities for foundational growth conditions: enabling factors 33

3. Shaping incentives for businesses and individuals 48

4. Guiding and supporting activities through targeted and sectoral policies 77

5. Structural reforms amid fiscal and political constraints 85

References 91

Annex 1.A. The F4GC policy prioritisation model 111

Annex 1.B. Estimating the short-term impact of structural reforms using local projections and differences-in-differences 115

Annex 1.C. List of indicators in the F4GC database 117


2 Country Notes 129

Argentina 130

Australia 134

Austria 138

Belgium 142

Brazil 146

Bulgaria 150

Canada 154

Chile 158

China 162

Colombia 166

Costa Rica 170

Croatia 174

Czechia 178

Denmark 182

Estonia 186

Finland 190

France 194

Germany 198

Greece 203

Hungary 207

Iceland 211

India 215

Indonesia 219

Ireland 223

Israel 227

Italy 231

Japan 235

Korea 239

Latvia 243

Lithuania 247

Luxembourg 251

Mexico 255

Netherlands 259

New Zealand 263

Norway 267

Peru 271

Poland 275

Portugal 279

Romania 283

Slovak Republic 287

Slovenia 291

South Africa 295

Spain 299

Sweden 303

Switzerland 307

Türkiye 311

United Kingdom 315

United States 319

해시태그

#OECD보고서 #저출산고령화 #외국인직접투자 #FDI #AI인재양성 #노동생산성 #규제샌드박스 #네거티브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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