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의 성장 제약 완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방안 : 연구인력과 혁신의 관점에서

목차 1

Ⅰ. 서론 1

Ⅱ. 잠재성장률 추정과 총요소생산성의 중요성 2

1. 국내 잠재성장률의 추이 2

2. 잠재성장률 제고 측면에서 총요소생산성의 중요성 3

1)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변화에 따른 미래 잠재성장률 추정 3

2) 인구통계학적 변화가 총요소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

Ⅲ. 우리나라 연구자의 양적ㆍ질적 평가와 전망 5

1. 연구 관련 양적 평가 5

1) 한국과 OECD국의 연구자 규모 비교 5

2) 한국과 OECD국의 여성 연구자 규모 비교 7

3) 국내 산업별 연구자 분포 8

4) 기술 이민 추이 8

2. 연구 관련 질적 평가 10

1) 기술혁신의 대리변수로 우리나라의 특허실적 평가 10

2) 글로벌 기관이 평가한 국내 혁신역량 11

3. 향후 연구인력 공급환경 11

Ⅳ. 정책적 시사점 13

1. 기술 이민 확대 13

2. 여성 연구인력 환경 개선 14

3. 타산업 생산성 유발효과 큰 부문 기술개발 15

4. 인공지능, 자동화 활용도 제고 16

5. 친혁신형 제도 설계 17

[부록] 잠재성장률 분석방법 및 기본가정 18

국내ㆍ외 경제지표 20

[표 1] 국내 산업별 연구인력 추이 8

[표 2] 국내 제조업 세부분야 연구인력수('21년) 8

[표 3] 주요국 삼극특허 추이 10

[표 4] 과학기술논문 발표건수 및 세계점유율 11

[표 5] 국가별 7대 혁신역량 평가 11

[그림 1] 잠재성장률 추이 3

[그림 2] 잠재성장률 전망 3

[그림 3] 국가들의 총요소생산성과 소득수준 관계 4

[그림 4] 잠재성장률 전망 및 시나리오 분석 4

[그림 5] 연령별 발명자당 연간 특허수 5

[그림 6] 생산가능인구수와 취업자 평균연령 전망 5

[그림 7] 국내 연구인력 추이 5

[그림 8] 국내 연구인력 연평균 증가율 6

[그림 9] 국내 취업자 1,000명당 연구인력 6

[그림 10] OECD국 연구인력수 순위 6

[그림 11] OECD국 취업자 1000명당 연구인력수 7

[그림 12] OECD국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 7

[그림 13] 우리나라 여성연구원 비중 추이 7

[그림 14] OECD 주요국 여성연구원 비중 7

[그림 15] 외국인 전문인력수 9

[그림 16] 외국인 경제활동인구 중 전문인력 비중 9

[그림 17] 미국 이민자의 혁신기여도 9

[그림 18] 미국 내 해외 출신 발명가 비중 추이 10

[그림 19] 우리나라의 국제특허건수(PCT) 추이 10

[그림 20] 한국의 혁신효율성(산출/투입) 평가 11

[그림 21] 장래 생산가능인구(15~64세) 추계 12

[그림 22] 장래 성별 연구원 수 전망(기본가정) 12

[그림 23] 여성 연구인력 공급확대 시 연구원 수 전망 12

[그림 24] 화석연료 기술대비 청정기술의 타산업 생산성 향상 효과 16

부록표목차 18

[표 1] 잠재성장률 추정방법 18

부록그림목차 19

[그림 1] 잠재성장률 전망의 주요 전제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