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2월 15일 「저출산·고령화의 성장 제약 완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급감을 극복하려면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시급하다”고 밝혔음
□ 보고서는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지난해부터 1%대로 진입했다”며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노동의 성장 기여가 크게 줄어 2040년에는 잠재성장률이 0.7%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함.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적으로 혁신 역량을 높여야 하지만, 국내 연구인력 역시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지속 감소하고 생산성도 낮아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음
□ 「저출산·고령화의 성장 제약 완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방안」 주요 내용
➢ 여성 연구인력 환경 개선
ㅇ 전체 연구인력 중 여성 비중이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점을 지적
ㅇ 여성 연구인력 비중을 높이기 위한 각종 지원 필요
➢ 기술이민 확대
ㅇ 국내로 유입되는 해외 전문인력 이민자 수는 2012년 4만1천명에서 2023년 4만6천명으로 크게 늘지 않은 반면, 외국인 경제활동인구 중 전문인력 비중은 같은 기간 5.7%에서 4.7%로 줄어들었다고 지적
ㅇ 전문가 및 고학력 해외 인력에 대한 별도의 체류자격 부여, 정주 여건 지원 등이 필요
➢ AI 기술 활용
ㅇ 단순·반복 업무 자동화 및 새로운 지식 생산 증가 등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
ㅇ AI를 생산설비에 접목하여 제품 생산과정 전반을 제어하게 하는 공정 혁신 필요
➢ 타산업 생산성 유발효과가 큰 부문 기술 개발
ㅇ 전기차, 바이오 연료 등 청정기술 개발이 전통 화석연료 기술 개발보다 다른 산업에 미치는 생산성 제고 효과가 43%가량 높음
ㅇ 경제 전체에 파급효과가 크지만 높은 리스크로 과소투자될 가능성이 있는 클린테크 등 신기술에 대한 인센티브와 금융지원 강화
[출처]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인구 감소…혁신으로 생산성 높여야' (2024.02.15.) / 연합뉴스
□ 보고서는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지난해부터 1%대로 진입했다”며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노동의 성장 기여가 크게 줄어 2040년에는 잠재성장률이 0.7%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함.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적으로 혁신 역량을 높여야 하지만, 국내 연구인력 역시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지속 감소하고 생산성도 낮아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음
□ 「저출산·고령화의 성장 제약 완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방안」 주요 내용
➢ 여성 연구인력 환경 개선
ㅇ 전체 연구인력 중 여성 비중이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점을 지적
ㅇ 여성 연구인력 비중을 높이기 위한 각종 지원 필요
➢ 기술이민 확대
ㅇ 국내로 유입되는 해외 전문인력 이민자 수는 2012년 4만1천명에서 2023년 4만6천명으로 크게 늘지 않은 반면, 외국인 경제활동인구 중 전문인력 비중은 같은 기간 5.7%에서 4.7%로 줄어들었다고 지적
ㅇ 전문가 및 고학력 해외 인력에 대한 별도의 체류자격 부여, 정주 여건 지원 등이 필요
➢ AI 기술 활용
ㅇ 단순·반복 업무 자동화 및 새로운 지식 생산 증가 등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
ㅇ AI를 생산설비에 접목하여 제품 생산과정 전반을 제어하게 하는 공정 혁신 필요
➢ 타산업 생산성 유발효과가 큰 부문 기술 개발
ㅇ 전기차, 바이오 연료 등 청정기술 개발이 전통 화석연료 기술 개발보다 다른 산업에 미치는 생산성 제고 효과가 43%가량 높음
ㅇ 경제 전체에 파급효과가 크지만 높은 리스크로 과소투자될 가능성이 있는 클린테크 등 신기술에 대한 인센티브와 금융지원 강화
[출처]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인구 감소…혁신으로 생산성 높여야' (2024.02.15.) / 연합뉴스
목차
Ⅰ. 서론
Ⅱ. 잠재성장률 추정과 총요소생산성의 중요성
Ⅲ. 우리나라 연구자의 양적·질적 평가 와 전망
Ⅳ. 정책적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