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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및 정책함의 3

Ⅰ. 서론 6

1. 연구 배경 및 목적 6

2. 연구 주요 내용 7

Ⅱ. 정부 정책과 경남 외국인(력) 변화 8

1. 정부의 외국인(력) 유입ㆍ정착 정책 동향 8

2. 지역별 외국인력 유입 동향 11

3. 경남 노동시장 수급 및 동남권 외국인 취업자 특징 분석 14

4. 시사점 25

Ⅲ.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및 정책 동향 26

1. 지방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관련 자치법규 현황 26

2.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 특징 분석 34

3. 시사점 38

Ⅳ. 경상남도 외국인 유입 및 관리 정책 분석 40

1. 분석 개요 40

2. 「경남 외국인력 10만 플러스 추진계획」(2024.6월) 주요 내용과 특징 40

3. 예산 사업 특징 분석 41

Ⅴ. 경남 외국인력 유입ㆍ관리 정책 제안 51

1. 경남 내 경제활동참여 외국인 대상으로 정책 대상범위 확대 51

2. 외국인ㆍ이민정책과의 연계 속에서 외국인력 지원가능한 행정체계 마련 52

3. 외국인력의 지역 노동시장 진입ㆍ안착 지원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53

4. 외국인력 유입 및 관리 위한 전담지원조직 강화 53

5. 지역 노동시장 권역별 외국인력 노동 수급 및 관리 지원 강화 54

6. 도민의 외국인(력) 포용성 제고, 외국인의 지역 일ㆍ삶터 인지도 제고 지원 55

7. 외국인 커뮤니티(교민회) 조직 활성화 지원 56

참고문헌 57

판권기 60

〈표 2-1〉 고용허가제 도입근로자 업종별 배분 현황 9

〈표 2-2〉 2024년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확대 계획(2024.5.30. 기준) 9

〈표 2-3〉 지역별 등록외국인 수 비중 및 최근 2년간 증감 변화(비중 순) 13

〈표 2-4〉 경남지역 주요 제조업 1인 이상 사업체 빈일자리 현황(전체 종사자 증가율 순) 15

〈표 2-5〉 경남지역 주요 제조업 필요인력 충원률(2024.5월 기준, 종사자 수 2만 명 이상) 16

〈표 2-6〉 동남권 체류자격별 이민자(외국인+귀화허가자) 현황 17

〈표 2-7〉 동남권의 현재 체류자격별 이민자(외국인+귀화허가자) 비중(2023년 기준) 20

〈표 2-8〉 동남권 상주 외국인 배우자 유무 및 동거 배우자 취업상태 21

〈표 2-9〉 동남권 거주 임금근로자의 직장(일) 만족도 22

〈표 2-10〉 동남권 이민자 체류자격 변경 현황(2022년 기준) 23

〈표 3-1〉 외국인 근로자 유입ㆍ관리 관련 자치법규 시행 현황 26

〈표 3-2〉 「외국인근로자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조항 구성 비교 27

〈표 3-3〉 「외국인근로자등 보호 및 지원 조례」 계획 수립 시 포함사항 비교 28

〈표 3-4〉 「이주노동자 보호 및 증진 조례」 조항 구성 비교 31

〈표 3-5〉 전라남도 외국인 근로자 관련 2024년 예산사업 현황 34

〈표 3-6〉 경기도 외국인 근로자 관련 2024년 예산사업 현황 36

〈표 3-7〉 경상북도 외국인 근로자 관련 2024년 예산사업 현황 37

〈표 4-1〉 경상남도 외국인력 유입ㆍ관리 계획: '경남 외국인력 10만 플러스 추진계획' 주요 내용 41

〈표 4-2〉 경상남도 외국인 유입ㆍ관리 관련 사업 현황(2023년 기준) 42

〈표 4-3〉 경상남도 외국인 근로자 관련 2024년 예산사업 현황(본예산 기준) 43

〈표 4-4〉 경상남도 외국인력 지원 예산(2024년 1차 추경 기준) 44

〈표 4-5〉 경상남도 외국인 근로자 지원정책 주요 사업 현황과 개선과제(요약) 46

〈표 4-6〉 '결혼이민자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사업' 취업 연계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 사항 50

〈표 5-1〉 경상남도 외국인 고용 촉진 및 정착 지원 범위 및 정책 분야 제안사항 52

〈표 5-2〉 경남지역 외국인 노동자 등 지원기관 현황 54

(그림 2-1)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 기본 방향 및 주요 내용 10

(그림 2-2) 우리나라 등록외국인 수와 비수도권 비중 변화 추이('22.4월~'24.3월) 11

(그림 2-3) 체류자격별 등록외국인 수와 변화 추이('22.4월~'24.3월, 증감율 순) 12

(그림 2-4) 지역별 등록외국인 비수도권 비중 변화 추이('22.4월~'24.3월, 증감율 순) 13

(그림 2-5) 경남지역 생산가능인구(15세 이상 인구) 및 경제활동상태별 인구 변화 14

(그림 2-6) 경남지역 주요 제조업(종사자 수 5만 명 이상) 종사자 수 및 필요인력 충원률 15

(그림 2-7) 경남지역 주요 제조업 필요인력 충원률(2024.5월 기준, 종사자 수 5만 명 이상) 16

(그림 2-8) 전국 및 동남권 상주 외국인의 고용률 변화 추이('14~'23년) 18

(그림 2-9) 체류형태별 상주 외국인의 고용률 변화 추이('18년~'23년, 변화규모 순) 19

(그림 2-10) 동남권 상주 외국인 배우자 유무 및 동거 배우자 취업상태 21

(그림 2-11) 동남권 상주 외국인 배우자 유무 및 동거 배우자 취업상태 22

(그림 2-12) 체류자격변경 외국인의 외국인등록 당시의 체류자격 비교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