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59

요약문 5

Abstract 26

제1장 서론 62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63

1. 연구의 필요성 63

2. 연구의 목적 66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66

1. 연구의 내용 66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69

3. 연구의 방법 72

제2장 공공의료ㆍ지역의료에 관한 정책ㆍ법제 74

제1절 의료의 공공성 및 지역 의료접근성 75

1. 의료의 공공성 75

2. 지역 의료접근성 문제 79

3.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의료 공공성ㆍ지역 의료접근성 강화 83

제2절 관련 정책 85

1. 2018년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85

2. 2021년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88

3. 2023년 필수의료 혁신전략 91

제3절 관련 법제 92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92

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94

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95

4. 「지역보건법」 96

5. 「보건의료인력지원법」 97

6.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98

7.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99

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00

제3장 공공의료ㆍ지역의료의 현황 및 문제점 101

제1절 공공의료기관 설립ㆍ운영 및 기능상 문제점 102

1. 현행법상 공공의료기관 102

2. 공공의료기관의 부족과 노후화 106

3. 재정적ㆍ법제적 한계 111

제2절 지역 의료전달체계 상의 문제점 116

1. 의료전달체계의 한계와 수도권 대형병원 등으로의 환자 쏠림 116

2. 지역의료 강화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주요 사업 123

3. 법제도적 문제점과 한계 131

제3절 지역 의료인력 확보 상의 문제점 136

1. 의료인력의 자격과 배치 136

2. 의료인력의 지역적 불균형과 관련 대책 142

3. 지역 의료인력 확보에서의 제도적 한계 154

제4절 지역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최근 주요 법안 161

1. 2024년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등 161

2. 공공의료강화 4법 등 163

제4장 해외 주요국의 법제도 165

제1절 일본 166

1. 공공의료 및 지역의료체계 개관 166

2. 관련 법제와 현황 167

3. 지역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과 법제 170

제2절 영국 177

1. 공공의료 및 지역의료체계 177

2. 관련 현황 183

3. 지역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과 법제 188

제3절 비교 및 시사점 195

1. 공공의료기관 설치ㆍ운영 195

2. 의료전달체계 196

3. 지역 의료인력 수급과 제도적 보완 197

제5장 결론: 법제적 개선방안 199

제1절 지방의료원의 설립ㆍ운영 개선 및 역할 정립 200

1. 지방의료원 설립ㆍ운영 개선을 위한 민간투자법제 정비 200

2. 지역책임의료기관 제도 개선을 통한 지방의료원 역할 정립 201

제2절 지역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205

1. 협력적 네트워크의 실질에 대한 분석과 법제화 205

2. 참여 주체의 역할 정립 207

제3절 지역 의료 인프라 부족에 대한 법제도적 보완 211

1. 원격협진 및 비대면진료의 확대 211

2. 방문의료 활성화 219

3. 의료인력의 처우개선 등 229

참고문헌 231

판권기 250

표목차 81

〈표 2-1〉 지역별 의료기관 수 및 인구수 비교 81

〈표 2-2〉 2023년 필수의료 혁신전략 핵심과제 91

〈표 3-1〉 국립병원 목록(2023년 12월 기준) 103

〈표 3-2〉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종류와 근거 법령 104

〈표 3-3〉 4개 분야 의료취약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107

〈표 3-4〉 지방의료원별 내구연한 초과 의료기기 109

〈표 3-5〉 한국의 공공의료기관 민간투자사업 목록 114

〈표 3-6〉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에 따른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업무 118

〈표 3-7〉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요양급여 체계 119

〈표 3-8〉 빅5병원 진료환자 및 진료비 현황(2020년~2023년) 121

〈표 3-9〉 책임의료기관 지정 현황 125

〈표 3-10〉 책임의료기관의 지역ㆍ필수의료분야 사업 주요 내용 126

〈표 3-11〉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사업의 주요 내용 127

〈표 3-12〉 지역 의료혁신 시범사업의 유형 및 내용 128

〈표 3-13〉 진료 의뢰건수 및 의뢰료 현황 131

〈표 3-14〉 의료기관별 의료인력(의사/간호사) 정원 139

〈표 3-15〉 보건소ㆍ보건지소 의료인력(의사/간호사) 배치기준 139

〈표 3-16〉 2024년 공중보건의사 배치 현황 143

〈표 3-17〉 2024년 의과 공보의 보건소/보건지소 배치 현황 143

〈표 3-18〉 국립대병원별 공공임상교수 지원 및 선발현황(2023.3. 기준) 144

〈표 3-19〉 공공의대 설치 특별법안(2025.6. 현재 국회 계류 중) 150

〈표 3-20〉 「보건의료인력지원법」상 보건의료인력 확보ㆍ보호ㆍ근로개선 등에 관한 규정 158

〈표 3-21〉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김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618) 주요 내용 162

〈표 3-22〉 공공의료강화 4법의 주요 내용 164

〈표 4-1〉 일본의 설립주체별 공공의료기관 통계(2023년) 170

〈표 4-2〉 일본의 공공의료기관 민간투자사업 목록 175

〈표 4-3〉 통합케어시스템의 구조도 182

〈표 4-4〉 영국 지역별 의료기관 현황(2021년) 183

〈표 4-5〉 지역별 인구당 병원비율(잉글랜드) 184

〈표 4-6〉 영국 의료기관 현황(2023년 기준) 184

〈표 4-7〉 영국 보건의료 인력 현황(2019-2023) 185

〈표 4-8〉 각 지역별 NHS Hospital & Community Health Service 인력통계 186

〈표 4-9〉 「Health and Care Act 2022」의 각 파트별 주요 내용 190

〈표 5-1〉 현행 보건의료법상 공행정주체의 역할 208

〈표 5-2〉 비대면진료에 관한 최근 「의료법」 개정안 215

〈표 5-3〉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구분과 적용대상 216

〈표 5-4〉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체계 216

〈표 5-5〉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사업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비교 217

〈표 5-6〉 방문의료의 법적 근거 220

〈표 5-7〉 방문의료 관련 시범사업 현황 223

〈표 5-8〉 통합사례관리 226

그림목차 85

[그림 2-1] 2018년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의 발전 과제 85

[그림 2-2]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분야별 추진과제 88

[그림 2-3] 공공보건의료기관별 역할ㆍ기능 89

[그림 3-1] 우리나라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ㆍ설립기준 및 요양급여 이용단계 120

[그림 3-2]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수행체계 124

[그림 3-3] 진료의뢰ㆍ회송 업무 흐름도 130

[그림 3-4] 연도별 공중보건의사 수(2010-2024년) 160

[그림 5-1]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시범사업 현황 212

[그림 5-2]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시범사업추진체계 213

[그림 5-3]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이용 절차 225

[그림 5-4]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에 기반한 방문의료 관련 사업 진행체계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