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배경 3

2. 연구 목적 4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5

1. 연구 범위 5

2. 연구 방법 5

제 2 장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개념과 이론적 배경

제1절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개념 정의 11

1. 주민 중심 접근 방법의 필요성 11

2. 주민 중심 접근 방법의 정의 15

제2절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효과와 주요 과제 18

1.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효과 18

2.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과제와 정비 방향 19

제3절 주민 중심형 지방자치 시스템 구축 프레임워크 22

1. 주민 중심 접근의 단계별 과정 22

2. 주민 중심 지방자치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주요 제도 24

제 3 장 주민 중심 지방선거제도 개혁과 대안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9

1. 주민중심 지방선거제도 구현의 필요성 29

2. 연구의 목적과 주요 범위 31

제2절 지방선거제도 도입 경로와 주요 쟁점 32

1. 현행 지방선거제도와 연구의 분석 틀 32

2. 정당공천제의 도입 경로와 주요 쟁점 35

3. 교육감 직선제의 도입 경로와 주요 쟁점 40

제3절 주민 중심의 지방선거제도 전략 44

1. 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제도 44

2. 교육감 선거제도 59

제4절 소결: 주민 중심 지방선거제도를 위한 미래 방향 제시 67

1. 주민참여의 관점에서 지방선거제도 재구상 67

2. 자치역량과 자치의식 고양을 위한 노력 경주 71

제 4 장 주민 중심 지방의회제도 개혁과 대안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75

1. 주민중심 지방의회 구현의 필요성 75

2. 연구의 목적과 주요 범위 76

제2절 지방의회 주민참여제도 77

1. 지방의회의 지위 및 기능 77

2. 지방의회에의 주민참여 필요성 78

3. 지방의회와 주민참여제도 80

제3절 지방의회 주민참여 활성화 인식 분석 87

1. 지방의회가 수행하는 주요 기능에 대한 인식 87

2. 지방의회에서 수행하는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인식 92

3. 주민의 참여 방안에 대한 인식 99

제4절 소결: 주민중심의 지방의회를 위한 미래방향 제시 101

1. 주민중심의 지방의회 구현을 위한 미래방향 101

2. 주민중심 지방의회 구현을 위한 전략 103

제 5 장 주민 중심 자치경찰제도 개선과 대안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07

1. 연구 배경 107

2. 연구 목적 109

제2절 자치경찰제 이원화와 주민참여 현황 110

1. 자치경찰제 이원화 110

2. 문제점 111

3. 주민참여 제도 114

제3절 자치경찰제 주민참여 활성화 인식 분석 118

1. 설문조사 결과 118

2. 전문가 조사 결과 123

제4절 소결: 주민 중심형 자치경찰제를 위한 미래 방향 제시 131

1. 기초 지방정부 권한 확대 131

2. 지역별 특화모델 개발 및 협력적 거버넌스 강화 131

3. 주민 참여 확대 133

제 6 장 주민 중심 지방자치단체 협력 제도 개선과 대안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39

1. 주민중심 지방자치단체 협력 제도 개선의 필요성 139

2. 연구의 목적과 주요 범위 141

제2절 협력제도 유형과 주민참여 방안 142

1. 지방자치단체 협력 제도 142

2. 지역간 연계협력에 대한 주민의 참여 방법 및 유형 148

3. 실제 지자체간 협력 사례와 주민 참여 필요성 154

4. 협력적 거버넌스와 주민 참여 효과 159

제3절 협력제도에서의 주민참여 활성화 인식 분석 162

1. 설문조사 결과 162

2. 전문가 조사 결과 167

제4절 소결: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 제안 174

1. 기초 미래 방향 제시 174

2. 주민 중심형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 176

제 7 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요약 및 함의 185

1. 요약 185

2. 주민 중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3단계 함의 189

제2절 향후 정책 방향 및 과제 191

1. 정책 방향 191

2. 주민 중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단계별 정책 과제 196

참고문헌 199

부록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