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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osed for Competition: South Korea’s Discriminatory Attacks on American-Owned Businesses (2026.07.01.) / U.S. House Committee on the Judic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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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요 5
I.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 9
A. 한국의 외국 기업 차별의 오랜 역사 10
B. 경쟁법을 이용한 미국 기업에 대한 공격 12
1. 적법 절차 및 절차적 공정성의 침해 14
2. 공격적인 조사 방식 15
C. 디지털 법률 및 규제를 이용한 미국 기업에 대한 공격 17
II. 정부기관을 이용한 쿠팡 공격 20
A. 쿠팡에 대한 반복적인 적대적 규제 조치 21
B. 한국, 기업 스파이 행위를 침해적 조사의 구실로 삼아 쿠팡에 대한 공세를 확대하고 미국 시민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위협 25
1. 전직 직원의 쿠팡 데이터 시스템 무단 접근 26
2. 국정원 지시에 따른 회수 작전 29
3. 국회 청문회 37
4.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보복 41
III. 결론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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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차단 :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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