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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laring a National Emergency to Secure the United States Bulk-Power System
(미국 대규모 전력망 보호를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
□ 미국 행정부의 국가 대용량 전력망 보호를 위한 비상 행정명령 서명
ㅇ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6년 8월 26일 국가 핵심 인프라인 전력망을 외부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일부 외국산 전력 장비의 유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음
ㅇ 이번 조치는 고압 송전선과 변전소 및 발전소에 사용되는 특정 수입 부품의 구매와 수입 및 설치를 전면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음
ㅇ 미국 정부는 무기 금수 대상국과 제재 대상국 및 미국 정부가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국가에서 생산된 전력 장비를 규제 대상으로 지정했음
ㅇ 백악관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과 국가비상사태법(NEA)을 본 행정명령의 법적 근거로 명시했음
□ 글로벌 공급망 위험 분석 및 핵심 인프라 사이버 보안 위협
ㅇ 국제에너지기구(IEA)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배터리와 태양광 인버터 생산의 약 8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음
ㅇ 미국 상무부는 과거 10년간 다수의 외국산 대형 변압기가 미국 전력 시장에 유입되어 국가 전력 시스템에 설치되었다고 설명했음
ㅇ 태양광 인버터를 비롯한 현대 전력 장비는 원격 모니터링 및 제어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디지털 백도어를 통한 사이버 공격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
ㅇ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21년 화웨이와 ZTE를 커버드 리스트에 지정하고 통신장비 판매를 금지했던 안보 통제 정책을 전력망 분야로 확대 적용하고 있음
□ 산업 고도화에 따른 전력 안보 중요성 및 규제 적용 범위
ㅇ 행정명령 본문은 첨단 제조업, 데이터센터, 인공지능(AI), 국방 생산의 급성장으로 안정적인 전력망에 대한 국가적 의존도가 급증했음을 명시했음
ㅇ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대용량 전력 시스템에 대한 공격이 성공하거나 공급이 중단될 경우 그 여파는 더 크다"고 서명 사유를 밝혔음
ㅇ 세부 규제 대상은 69kV 이상의 송전선로, 변전소, 발전소, 전력 제어실에 설치되는 변압기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인버터로 확정되었음
ㅇ 장비 본체와 결합된 소프트웨어, 펌웨어, 디지털 원격 접속 기능, 유지보수 서비스도 규제 범위에 포함되었음
ㅇ 지역 단위 배전시설과 대용량 전력계통의 국가 안보와 관련 없는 장비는 제외됨
□ 범정부 세부 시행규정 수립 계획 및 기존 설비 사후 조치 권한
ㅇ 미 에너지부는 국방부, 상무부, 국토안보부 및 국가정보국과 협의하여 120일 이내에 세부 시행규정을 마련할 예정임
ㅇ 연방정부 관할 에너지 인프라 조달 사업에서 미국산 장비를 우선 구매하는 방안은 180일 이내에 제시될 예정임
ㅇ 에너지부 장관은 기설치된 외국산 장비에 대해서도 안보 위험 판정 시 접속 차단, 감시, 장비 철거 및 교체 명령을 내릴 권한을 부여받았음
ㅇ 백악관 발표문은 전력 공급 안정성과 대체 장비 확보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존 설비에 대한 단계적 후속 조치를 집행하도록 규정했음
[출처]
美, 중국산 전력장비 겨냥 규제 강화…트럼프 행정명령 서명 (2026.08.27.) / 연합뉴스
美, 전력망서 中장비 차단 나선다…트럼프 행정명령 (2026.08.27.) / 뉴시스
트럼프, 외국산 전력장비 빗장…사실상 중국 겨냥 (2026.08.27.) / 경북매일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Declares a National Emergency to Secure America’s Bulk-Power System (2026.08.27.) / The White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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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laring a National Emergency to Secure the United States Bulk-Pow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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