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F의 한국 구조적 성장 제약 요인 평가

ㅇ 국제통화기금(IMF)은 2026년 8월 25일 발표한 「2026년 G20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히고 포용적인 성장 보고서」에서 G20 국가의 성장 제약 요인을 분석하고, 한국과 관련해 주택 공급 부족, 토지 이용 규제, 인구구조 변화, 노동시장 규제 등의 구조적 과제를 제시했음

ㅇ 보고서는 한국의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 증가, 토지 이용 및 용도지역 규제로 인한 건설 생산성 저하, 고령화와 노동시장 제약 등이 중장기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음

ㅇ 특히 구조개혁 과정에서 단순한 규제 축소보다 시장 효율성과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적절한 규제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음

ㅇ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선, 인구구조 대응, 제도 개혁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성장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음

□ 주택 공급 부족과 주거비 부담에 따른 노동 이동 제약

ㅇ IMF는 한국에서 주택 공급이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해 집값과 임대료 부담이 확대되고 있으며,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필요한 만큼 주택이 공급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음

ㅇ 일자리와 생산성이 높은 지역의 주거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지방이나 외곽 지역 근로자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으며, 이는 인력과 일자리의 효율적 연결을 제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음

ㅇ 이러한 주거비 부담이 노동생산성을 낮추고 중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영국 사례와 함께 서울을 관련 사례로 언급했음

ㅇ 이에 따라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노동 이동을 지원하는 제도적 여건 조성이 성장 잠재력 확보와 관련된 과제로 제시됐음

□ 토지 이용 규제와 건설 생산성 문제

ㅇ IMF는 토지 이용 및 용도지역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개발 가능한 토지 활용이 제한되고, 주택과 건물 공급 확대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분석했음

ㅇ 같은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더라도 공급 가능한 주택과 건물 규모가 줄어들면서 건설업 생산성이 저하되고, 이러한 영향이 다른 산업에도 파급될 수 있다고 평가했음

ㅇ 다만 토지 이용과 용도지역 규제가 도시 개발을 적절히 유도하는 순기능도 있다고 설명하며, 규제 축소 자체보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음

□ 고령화·노동시장 규제 대응과 구조개혁 제언

ㅇ 보고서는 한국의 구조적 성장 제약 요인으로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시장 규제를 지적하고,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와 건강한 고령화를 위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음

ㅇ 한국을 이탈리아 등과 함께 노동시장 정책과 규제가 성장에 제약을 줄 수 있는 국가로 분류하고, 노동시장 왜곡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음

ㅇ 한국에 대해 세제·세입 행정 및 연금 제도 개혁, 근로자 교육·재교육 강화, 노동시장 성별 격차 완화, 상품시장 규제 개선 등을 제언했음

ㅇ 또한 구조개혁 과정에서 이해관계 조정과 부작용 완화를 위해 점진적 개혁 시행과 보완 정책 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음

[출처]

IMF "韓 주택 부족이 성장 제약"…주거비 부담·노동 이동 저해 (2026.08.27.) / 뉴시스

“韓, 집이 너무 부족해 경제 성장까지 발목 잡혀”…IMF 보고서 봤더니 (2026.08.27.) / 서울경제

Well-Designed Regulatory and Institutional Reforms Can Boost Economic Growth (2026.08.25.) / IMF 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