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는 12월 16일 3대 안보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의 개정을 결정함
□ 일본의 3대 안보 문서 체계
- 국가안보전략 : 일본 외교·안보분야의 기본 지침서
- 국가방위전략 : 방위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 방위력정비계획 : 방위력 정비 및 방위비 조달 방침
□ 일본 국가안보전략의 주요 내용
▶ 방위력 강화 배경
- 중국의 군비확장, 대만 주변의 군사활동,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과의 군사 협력 강화 등 주변 안보 환경 악화
▶ 국가안보전략 핵심 내용
- 적 기지에 대한 반격 능력 보유
- 향후 5년 간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1%에서 2%수준으로 늘릴 계획
- 중국을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
- 독도를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일본 주장 독도 명칭)’라고 표현하며 독도 영유권 주장
[참고자료]
국가방위전략(国家防衛戦略について) 한글 번역본
목차
Ⅰ 策定の趣旨
Ⅱ 戦略環境の変化と防衛上の課題
１ 戦略環境の変化
２ 我が国周辺国等の軍事動向
３ 防衛上の課題
Ⅲ 我が国の防衛の基本方針
１ 我が国自身の防衛体制の強化
⑴ 我が国の防衛力の抜本的強化
⑵ 国全体の防衛体制の強化
２ 日米同盟による共同抑止・対処
⑴ 日米共同の抑止力・対処力の強化
⑵ 同盟調整機能の強化
⑶ 共同対処基盤の強化
⑷ 在日米軍の駐留を支えるための取組
３ 同志国等との連携
Ⅳ 防衛力の抜本的強化に当たって重視する能力
１ スタンド・オフ防衛能力
２ 統合防空ミサイル防衛能力
３ 無人アセット防衛能力
４ 領域横断作戦能力
５ 指揮統制・情報関連機能
６ 機動展開能力・国民保護
７ 持続性・強靱性
Ⅴ 将来の自衛隊の在り方
１ ７つの重視分野における自衛隊の役割
２ 自衛隊の体制整備の考え方
３ 政策立案機能の強化
Ⅵ 国民の生命・身体・財産の保護・国際的な安全保障協力への取組
１ 国民の生命・身体・財産の保護に向けた取組
２ 国際的な安全保障協力への取組
Ⅶ いわば防衛力そのものとしての防衛生産・技術基盤
１ 防衛生産基盤の強化
２ 防衛技術基盤の強化
３ 防衛装備移転の推進
Ⅷ 防衛力の中核である自衛隊員の能力を発揮するための基盤の強化
１ 人的基盤の強化
２ 衛生機能の変革
Ⅸ 留意事項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