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는 12월 16일 3대 안보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의 개정을 결정함
□ 일본의 3대 안보 문서 체계
- 국가안보전략 : 일본 외교·안보분야의 기본 지침서
- 국가방위전략 : 방위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 방위력정비계획 : 방위력 정비 및 방위비 조달 방침
□ 일본 국가안보전략의 주요 내용
▶ 방위력 강화 배경
- 중국의 군비확장, 대만 주변의 군사활동,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과의 군사 협력 강화 등 주변 안보 환경 악화
▶ 국가안보전략 핵심 내용
- 적 기지에 대한 반격 능력 보유
- 향후 5년 간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1%에서 2%수준으로 늘릴 계획
- 중국을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
- 독도를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일본 주장 독도 명칭)’라고 표현하며 독도 영유권 주장
목차
Ⅰ 計画の方針
Ⅱ 自衛隊の能力等に関する主要事業
１ スタンド・オフ防衛能力
２ 統合防空ミサイル防衛能力
３ 無人アセット防衛能力
４ 領域横断作戦能力
⑴ 宇宙領域における能力
⑵ サイバー領域における能力
⑶ 電磁波領域における能力
⑷ 陸・海・空の領域における能力
５ 指揮統制・情報関連機能
⑴ 指揮統制機能の強化
⑵ 情報収集・分析等機能の強化
⑶ 認知領域を含む情報戦等への対処
６ 機動展開能力・国民保護
７ 持続性・強靱性
⑴ 弾薬等の整備
⑵ 燃料等の確保
⑶ 防衛装備品の可動数向上
⑷ 施設整備
Ⅲ 自衛隊の体制等
１ 統合運用体制
２ 陸上自衛隊
⑴ 保有すべき防衛力の水準
⑵ 基幹部隊の見直し等
３ 海上自衛隊
⑴ 保有すべき防衛力の水準
⑵ 基幹部隊の見直し等
４ 航空自衛隊
⑴ 保有すべき防衛力の水準
⑵ 基幹部隊の見直し等
５ 組織定員の最適化
Ⅳ 日米同盟の強化
１ 日米防衛協力の強化
２ 在日米軍の駐留を支えるための施策の着実な実施
Ⅴ 同志国等との連携
１ 共同訓練・演習
２ 装備・技術協力
３ 能力構築支援
Ⅵ 防衛力を支える要素
１ 訓練・演習
２ 海上保安庁との連携・協力の強化
３ 地域コミュニティーとの連携
４ 政策立案機能の強化等
Ⅶ 国民の生命・身体・財産の保護・国際的な安全保障協力への取組
１ 大規模災害等への対応
２ 海洋安全保障及び既存の国際的なルールに基づく空の利用に関する取組
３ 国際平和協力活動等
Ⅷ 早期装備化のための新たな取組
Ⅸ いわば防衛力そのものとしての防衛生産・技術基盤
１ 防衛生産基盤の強化
２ 防衛技術基盤の強化
⑴ スタンド・オフ防衛能力
⑵ 極超音速滑空兵器（ＨＧＶ）等対処能力
⑶ ドローン・スウォーム攻撃等対処能力
⑷ 無人アセット
⑸ 次期戦闘機に関する取組
⑹ その他抑止力・対処力の強化
３ 防衛装備移転の推進
４ 各種措置と制度整備の推進
Ⅹ 防衛力の中核である自衛隊員の能力を発揮するための基盤の強化
１ 人的基盤の強化
⑴ 採用の取組強化
⑵ 予備自衛官等の活用
⑶ 人材の有効活用
⑷ 生活・勤務環境の改善等
⑸ 人材の育成
⑹ 処遇の向上及び再就職支援
２ 衛生機能の変革
Ⅺ 最適化の取組
１ 装備品
２ 人員
Ⅻ 整備規模
ⅩⅢ 所要経費等
ⅩⅣ 留意事項
別表１
別表２
別表３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