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발간사 / 김병준

목차

프롤로그 : 제왕적 대통령과 권력 사유화의 유혹 7

1. 격동의 시대, 제왕적 대통령과 권력기관의 위치 7

2. 선진한국의 희망 8

3. 한국의 민주주의와 참여정부의 역사적 과제 9

4. 권력의 분산은 2단계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 10

5. 참여정부의 약속 : 민주적 대통령, 겸손한 권력 11

6. 권력기관을 국민의 손에 돌려 줄 것을 공언하다 12

7. 역대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실패에서 얻은 두 가지 교훈 14

8. 참여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역발상의 추진전략 15

9. 개혁추진 과정의 초기 진통과 저항을 넘어 16

10. 권력기관 제자리찾기, 국민에게 되돌려준 것들 18

11. 시스템에 의한 국정운영 그 완성을 향해 19

제1부 국정원 개혁 21

제1장 새 시대로의 출발, 그 선택은 변화와 혁신 21

제2장 특권을 버리고 제자리로 23

1. 시대정신과 정보기관의 제자리 23

2. '탈정치ㆍ탈권력화' 에 뛰어 들다 25

3. 탈정치를 넘어 글로벌 정보기관으로 30

4. 이제는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33

제3장 미림의 충격 :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 35

1. 추진 배경 35

2. X-파일 그 숨겨진 베일이 벗겨지다 36

3. 전화위복 - 다시 뛰는 국정원 42

4. 주요 성과 및 성공요인 45

5. 남겨진 과제 - 통신비밀보호법 46

6. 부록 49

제4장 과거를 딛고 밝은 내일로 53

1. 추진 배경 53

2. 추진 경과 54

3. 난관, 극복, 그리고 성과 창출 - 밝혀지는 진실들 59

4. 새로운 역사의 햇살을 받으며 66

5. 부록 - 조사결과 68

제5장 NIS의 'S'를 주목하라 _ 국민의 국정원으로 변신 79

1. 추진 배경 79

2. 추진경과 및 성과 80

3. 혁신, 고난의 행군 88

4. Never Ending Innovation - 'S' 의 의미 91

제6장 글로벌 선진정보기관을 목표로 93

제2부 검찰 개혁 99

제7장 국민의 검찰을 향하여 99

1. '참여 정부의 화두... 검찰개혁' 99

2. '이젠 검찰권의 통제가 화두' 100

3. 인권보호는 검찰의 기본 임무 102

4. 국민에게 드리는 약속 102

제8장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103

1. 추진 배경 103

2. 주요 추진 성과 107

3. 추진 과정상의 장애 및 앞으로의 과제 119

제9장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권 행사 124

1. 추진 배경 124

2. 주요 추진 성과 127

3. 문제점과 장애요인 134

4. 성공요인과 향후 추진계획 135

제10장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강화 137

1. 추진 배경 137

2. 주요 추진 성과 144

3. 문제점 및 장애 요인 159

제11장 검찰개혁, 그 미완의 과제 161

1. 검ㆍ경 수사권 조정 문제 161

2. 공수처 신설 및 특별검사제 도입 문제 164

제12장 국민에게 힘을 실어주는 검찰로 166

제3부 경찰 개혁 172

제13장 '변화와 혁신', 새로운 경찰을 향하여 172

1. 경찰개혁의 변천 과정 172

2. 참여정부의 경찰개혁 172

3. 경찰근무여건 개선 및 정치적 중립 확보 173

제14장 시대적 요청인 「인권경찰像」 구현 175

1. 추진배경 175

2. 추진기반 마련 및 방향설정 176

3. 「PROJECT 1004」 과제별 추진내용 180

4. 추진상 장애요인과 극복과정 185

5. 성과 및 향후계획 191

제15장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보호활동 전개 193

1. 추진배경 193

2. 주요 추진내용 195

3. 추진상 장애요인과 극복과정 197

4. 주요성과 203

5. 향후계획 207

제16장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보안경찰의 역할 재정립 209

1. 추진배경 209

2. 공안문제연구소 폐지 209

3. 「남영동 보안분실」 폐지 211

제17장 과거 반성을 통한 새로운 미래의 설계 213

1.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설립과 조직구성 213

2. 활동 경과 및 성과 213

3. 평가와 과제 217

제18장 경찰개혁의 성과와 향후 과제 219

1. 경찰개혁의 성과 219

2. 미완의 과제,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222

에필로그 : 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229

1. 참여정부의 권력기관 제자리 찾기 229

2. 권력기관 개혁의 성과와 미진한 점 들 229

3. 참여정부는 징검다리 정부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