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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정치개혁의 성과와 과제 : 깨끗한 정치, 대화와 타협의 정치 구현

목차

표제지

발간사 / 김병준

목차

제1부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 기틀 마련 9

제1장 불법대선자금 수사, 정경유착 청산 11

1. 국민참여로 시작된 정치개혁 11

2. 대통령의 대선자금 공개 제안 13

제2장 투명한 정치자금, 민주주의 시작 18

1. 대통령의 정치관계법 개정 제안 18

2. 국민적 비난을 자초한 정치관계법 개정 19

3. '개악' 논란 속 투명정치 기틀 마련 26

제3장 '돈 선거' 역사 속으로 사라지다 29

1. 제도 개혁으로 깨끗해진 선거문화 29

2. '돈 선거' 등 낡은 선거관행의 소멸 31

제4장 투명 정치 실현을 위한 과제 33

1. '2%' 부족 정치관계법 33

2. 국민의 '정치활동 자유' 확대 38

3. 민간 선거의 투명성 제고 40

제2부 제왕적 1인 체제 종식 43

제1장 참여정치 시대의 개막 45

1. 변화에 대한 열망과 국민 참여 45

2. 함께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출발 48

3. 아직 남은 과제들 50

제2장 제왕적 총재 사라지다 52

1. 당정분리, 정치개혁의 첫걸음 52

2. 당정분리로 인한 진통과 갈등 55

3. 당정이 함께 책임지는 정당정치 60

제3장 시스템을 통한 국정운영 62

1. 책임총리제의 확립 62

2. 분권과 자율의 국정 시스템 정착 65

제3부 미완의 과제, 지역주의 정치 69

제1장 또 하나의 분단, 지역주의 71

1. 지역주의 정치의 문제점 71

2. 국민통합을 위한 대통령의 도전 73

3. 지역주의 극복 가능성을 보인 2002 대선 76

4. 대선에 이은 총선에서의 지역구도 완화 80

제2장 선거제도 개혁 시도와 좌절 85

1.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 85

2. 지역구도 해소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 86

3. '지역주의 정치극복' 對 ' 행정구역 개편' 93

제3장 아직도 멀기만 한 지역주의 청산 96

1. 지역주의, 절반의 극복 96

2. 여전히 정치는 '정책' 이 아니라 '지역' 98

3.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방안 101

제4부 대화와 타협으로 결론을 내는 정치 105

제1장 승복과 책임정치가 민주주의의 시작 107

1.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정치 107

2. 잦은 국회파행, 실종된 책임정치 113

3. 사학법에 발목 잡힌 국회 116

4. 책임정치 실현을 위한 대통령의 노력 119

5. 대결이 아닌 타협의 정치 121

제2장 연정 제안의 의미 123

1. 대결정치 극복을 위한 대통령의 모색 123

2. 연정의 시작과 끝 124

3. 연정의 의미 128

제3장 개헌, 책임정치의 기반 131

1. 헌법개정은 시대의 요구 131

2. 대통령의 개헌 제안 135

3. 반드시 지켜져야 할 개헌 약속 139

[표 1-1 불법대선자금 수사일지] 16

[표 1-2 정개협 정치관계법 1, 2차 개정안 비교] 21

[표 1-3 정치자금법 개정안 주요 내용 당별 비교 (2003.11.14 기준)] 24

[표 1-4 개정 정치자금법 주요내용] 27

[표 1-5 정개협 개혁안 및 국회 정개특위안 비교] 36

[표 1-6 2차 정치관계법 개정 주요 내용] 37

[표 1-7 대통령의 제헌절 메시지와 현행 제도 비교] 39

[표 3-1 영남과 호남의 14~17대 총선 결과] 77

[표 3-2 15대ㆍ16대 대선 지역별 후보 득표율] 78

[표 3-3 노무현 후보 원적지별 지지율, G사] 79

[표 3-4 15대ㆍ16대 대선 연령대별 후보 지지도, G사] 80

[표 3-5 15~17대 총선 권역별 주요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 82

[표 3-6 최근 선거 서울지역 원적지별 지지율] 83

[표 3-7 지방의 지역 내 총생산(GRDP) 추이] 97

[표 3-8 OECD주요국의 의원수 당 인구] 103

[표 4-1 17대 국회 전반기 파행현황] 114

[표 4-2 대연정 관련 대통령의 말씀] 128

[표 4-3 헌법개정시안의 주요 내용별 요약('07.03.08)] 138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해시태그

#노무현정부 # 참여정부 # 정치개혁 # 민주주의 # 대타협 # 선거제도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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