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국의 전략물자수출통제와 한국의 대응방안 / 전완주 1

요약 1

I. 서론 3

II. 최근 미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동향 5

1. 수출통제 강화를 위한 대외적 노력 5

2. 수출통제 강화를 위한 대내적 노력 6

3. 수출통제 강화를 위한 대한국 조치 7

III.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이행실태 8

1. 한국의 부처별 조치내용 8

2. 한국기업들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이행실태 13

IV. 서독의 통일전 대동독 전략물자 수출 추진현황 15

1. 서독의 대동독 전략물자 수출 특수지위 획득과정 15

2. 서독의 대동독 전략물자 수출 추진현황 16

V. 한국기업 이행 및 독일사례 평가 18

1. 특성 분석 18

2. 배경 20

VI. 결론 21

1. 기업들의 자율준수체제 정착 유도 21

2. 범정부 차원의 협의기구 구성, 감시·처벌 기능 강화 22

3. 미국 등 국제사회의 의혹 조기불식 23

4. 북핵문제와 연계 추진 24

5. FTA 협상과 연계 추진 25

〈참고문헌〉 26

〈ABSTRACT〉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