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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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방안 / 김명준 1
I. 배경 및 목적 1
II.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통계 현황 1
2.1. 총괄 1
2.2. 사고 사망자 및 사고사망만인율 1
2.3. 업종별 및 규모별 현황 2
2.4. 시사점 2
III.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및 제·개정 과정 2
3.1.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2
3.2. 산업안전보건법의 제·개정 과정 2
IV.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안전보건정책 집행 실태 3
4.1. 3가지 관여 방식 3
4.2. 협의의 관여 방식 3
4.3. 광의의 관여 방식 3
4.4. 최광의의 관여 방식 4
4.5. 소결 4
V.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견해 4
5.1. 중앙정부 4
5.2. 지방자치단체 5
VI.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방안 5
6.1. 산업안전보건 정책 수립 단계에서의 협력 5
6.2. 산업안전보건 정책 집행 단계에서의 협력 6
VII. 결론 6
참고문헌 6
